[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2018년도 중증외상 전문 진료체계 구축 예산 39억2000만원 삭감됐다. 올해 101억 불용이 났다는 것이 이유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병원도 의사도 중증외상센터를 꺼리기 때문에 난 불용에 대해 문제 해결 대신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입을 모은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불용예산에 대해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병원이 없어 시설설치비 약 40억원이 남고, 중증외상센터에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 인력지원비 약 60억원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증외상 전문치료체계 구축예산은 추경까지 더해 총 439억6000만원이다. 애초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기재부에 올해 예산보다 증가한 446억59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101억 불용을 이유로 올해보다 8.9% 삭감한 400억4000만원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남권역에 권역외상센터가 없어 지난 9월 의료기관을 상대로 설치지원 사업 공모를 했으나 지원이 없었다"면서 "권역외상센터로 선정이 되면 80억원 정도가 시설설치비로 지원되는데 40억 정도가 불용이 났다"고 말했다.

나머지 60억은 정부가 중증외상센터 전문의 상대로 편성해놓은 예산보다 실제 전문의 채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충분한 권역외상센터가 확충돼야 병원도 의사도 외상센터를 피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상센터를 적자의 원흉으로 만드는 수가체계 개편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필요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국종 교수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센터 인력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다듬겠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가 늘어나야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든다. 그러나 충분한 확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권역외상센터 16개소를 선정했으나, 이중 시설과 인력 기준을 맞춘 병원은 아직 9개소뿐이다. 경남권에는 올해 공모를 했으나 선정하지 못했다.

2014년 이후 선정된 병원 5개소는 아직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외상 전담센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2012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됐으나, 헬리패드 설치 문제로 지정이 5년째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의 설치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된 후 정식 지정되기 전까지는 보통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응급실 외에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법적 필수시설로 닥터헬기가 이착륙할 헬리패드(Helipad)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대병원은 헬리패드 설치 문제로 지정이 5년째 지연되고 있다. 병원 본관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된 탓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변이 도심지라 지방 항공청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은 내년 상반기 헬리패드 공사가 완료돼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