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망 중립성을 폐기할 경우 디지털 세계가 부자 마을과 어두운 뒷골목으로 나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폐지 공식제안서를 공개한 결과, 케이블 및 무선 통신사들이 별도 절차 없이 간단한 안내문을 게재함으로서 사용자를 차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놀라움을 준 데 따라 나온 주장이다. 더구나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처럼 망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주법에 우선권이 있어, 주 차원에서 개별 대응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제안
지난 22일 자 워싱턴포스트(WP) 지는 누구나 인터넷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광역망 사업자가 사용자를 차별화할 수 없도록 한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지금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중립성이 폐지되더라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AT&T나 컴케스트, 버라이즌 등의 통신사업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나온 공식 제안서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별 어려움 없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막아버리고, 요금을 내면 데이타 속도를 높여줄 수 있다. 또 경쟁회사의 데이타 전송속도도 느리게 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단지, 그런 회사 정책에 대한 소개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뉴욕주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법이나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이에 대응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망 중립성 법안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FCC의 망 중립성 폐지가 이들 주법보다 우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디지털 빈부격차' 시작되나
이같이 케이블 및 무선통신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망 중립성 폐지 제안은 AT&T나 버라이즌이 그간 해 온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차별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너무 쉽고 또 망 중립성이 도입되기 전의 행태를 보아도 그렇다는 것이다.
전 FCC위원장 톰 휠러의 선임자문관이었던 기기 손은 "이전 FCC의 기본정책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디지털세계의 빈부격차 시작된다는 의미다. 아주 미묘한 차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권을 요금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정보 '고속도로'가 '저속도로'와 나뉘고 이는 AT&T나 컴케스트, 버라이즌 등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권익 운동기관인 일렉트로닉프론티어재단의 법률담당 이사 코린느 맥세리는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돈이 궁한 스타스업과 학교와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들은 '저속 서비스'로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손 자문관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 자금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