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추진에 560만건 반대 접수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에서 '망 중립성' 유지를 위한 운동이 전개된다. 12일부터 시작되는 이 운동에는 구글과 아마존도 동참해 주목된다. '망 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플랫폼 및 전송 방식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성공을 열망하는 창업자의 꿈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인프라이다.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15년에 오바마 정부가 도입한 '망 중립성'원칙을 폐기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모으기로 지난 5월에 결정했다. 미국 시민이면 누구나 오는 17일까지 FCC의 '망 중립성' 폐기 추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FCC관계자는 어떤 언급도 거절하고 있지만, 이미 약 560만 건의 반대 의견이 FCC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FCC의 '망 중립성' 폐기 주진은 최근 통신 데이터 이용의 많은 부분이 동영상 시청·SNS 등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면서 통신업계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망 사용 부담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만큼 인터넷 망 유지 설치 등의 비용을 인터넷 기업들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같은 FCC의 논리에 웹기반 사업자들과 몇몇 민간단체가 '망 중립성' 유지를 위한 '인터넷와이드 데이'를 7월 12일로 정하고, 결집하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도 여기에 동참키로 했다.
이 운동 주관자들은 여기에 동참하는 기관수가 행운의 숫자 7만에 달하기를 바라고 있다. AT&T나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 브로드밴드 망 보급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신속도를 늦추거나 망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의 '망 중립성'을 지켜내기를 원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