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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 '시계제로'...경계하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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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자기자본 7.3조…발행어음 인가는 곧 IMA 개시
과거 영업행태·1인 지배체제에 따른 고객자금 투자 손실 우려
여당-정부, 초대형IB 두고 합의점 못찾아 정책 표류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0일 오후 4시5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자기자본 기준 '1위 초대형IB'인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초대형IB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를 앞둔 미래에셋대우가 이 같은 인식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지 금융투자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관련업계와 금융당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지연 배경으로 정치권의 부정적인 인식이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정치권과 정부가 '초대형IB 육성방안'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심사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래에셋대우 여의도 사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IMA 영업개시' 우려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7조3000억원. 업계 최대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만 4000억원 수준으로 8조원대 진입이 임박한 상태다.

초대형IB 육성방안에 따라 자기자본 8조원 증권사에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금전을 예탁받아 운용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가 허용된다. 이는 초대형IB가 취급하는 상품 중 은행 예금과 가장 비슷한 상품군이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보장을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5000만원 이내의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다. 즉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발행어음 업무는 금융당국 인가가 필요하지만 IMA는 별도의 인가가 필요치 않으며 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제도 없다. IMA 개시가 단기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IMA 업무의 경우 인가 규정이 없어 발행어음 인가를 내주면 자기자본 규모가 큰 미래에셋대우는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며 "발행어음 업무도 당국의 인가를 받고 발행한도를 정했듯 IMA도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인사이트펀드·사모ABS 꼼수 발행 등 영업행태·운영체제가 원인 

아울러 미래에셋대우의 '1인 지배체제' 운영 방식에 따른 자금운용 리스크도 정치권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미래에셋증권 시절부터 회사의 크고 작은 투자를 직접 진두지휘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회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박 회장에 대한 의구심을 풀지 않는다.

앞선 관계자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회사는 부분적으로 망가져도 회생할 수 있지만 미래에셋처럼 특정 인물에 의존해 돌아가는 회사는 한 사람의 판단이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침몰할 수 있다"며 "미래에셋이 투자자 펀드 자금을 기반으로 한 성장까지는 잘 넘겨왔지만 원금보장형 IMA를 대거 유치하게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 가능성까지도 생각해야할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미래에셋은 법망을 피해가는 영업행태로 받은 다수의 제재도 정치권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미래에셋처럼 징계도 많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탈법적인 행위를 이어온 회사에 단기금융 업무라는 새로운 영업수단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최근 국감에서도 (사모ABS 꼼수발행 등) 법규 위반에 대해서 지적하면 아직까지 손해를 본 사람이 없다는 식의 엉뚱한 답변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정치권의 이 같은 시선과 금융투자업계 시각에는 다소 갭이 있다. 관련업계에선 투자가로서 박 회장의 '야성'을 높게 평가한다. 은행계열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 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초대형IB 사업을 펼칠 수 없고, 같은 증권업계에 있지만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한국투자증권도 상대적으로 '야성'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다.

한 신평사 인사는 "초대형IB 육성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정권 교체 이후 불투명해진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제조업보다 금융업이 낮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해외진출을 하지 못해서다. 해외진출에 강점이 있는 미래에셋대우는 IB로서의 '야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초대형IB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평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지난 10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초대형IB, 신용공여 한도 상향 법안…연내 통과 불투명

한편, 초대형IB의 성패를 결정하는 신용공여 한도 관련 법안도 연내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당초 정무위는 초대형IB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가로 확대한 100%의 대상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정해야한다는 수정안이 제시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1호 초대형IB'로 출범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내 증권사의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해외에서 M&A 딜을 유치해올때 초대형IB들이 대규모 신용공여도 가능해야하는데 법개정 없이는 의미있는 해외M&A를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반면, 정치권에선 모험투자나 해외투자를 빌미로 증권사에 신용공여를 200%까지 늘려줄 수는 없다는 의견이 속속 제기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특히 국민의당 측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초대형IB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를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 내의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 전까지는 초대형IB 대표주자인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인가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높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이나 보험, 금융 모든 현안에 대해 정무위가 세게 반대하면 금융위가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최근 금감원 임원 인사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정보력을 동원해 낙마를 시킨 사례가 있을 정도로 금융당국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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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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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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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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