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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RCEP 2018년 타결…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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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공동번영의 틀 제공 계기"…RCEP, 공동성명 발표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며 자유무역 강화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유일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번영의 틀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RCEP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유일한 메가 FTA"라며 "기업들에게는 더 넓은 시장 기회를,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와 소비의 선택권을 그리고 아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번영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을 지향해 나가면서도, 참여국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각국이 보다 열린 자세로 유연성을 적극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2018년까지는 RCEP 협상을 타결하도록 모든 참여국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이 협상 중에 있는 아태지역 메가 FTA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대비 인구 50%, 국내총생산(GDP) 32%, 교역 29%,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20%를 차지한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현재까지 20차례 공식협상과 9차례 장관회의가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RCEP 정상회의는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아태 역내 경제통합 차원에서 RCEP이 갖는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RCEP 협상의 2018년 타결 목표에 대한 협상참여국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 정부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타결을 목표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RCEP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RCEP의 거대한 잠재력,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참여국 간 발전 수준을 고려한 유연성, 2018년 타결 목표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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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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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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