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RCEP 2018년 타결…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처" 촉구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7:30

최종수정 : 2017년11월14일 17:30

"아·태 공동번영의 틀 제공 계기"…RCEP, 공동성명 발표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며 자유무역 강화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유일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번영의 틀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RCEP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유일한 메가 FTA"라며 "기업들에게는 더 넓은 시장 기회를,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와 소비의 선택권을 그리고 아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번영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을 지향해 나가면서도, 참여국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각국이 보다 열린 자세로 유연성을 적극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2018년까지는 RCEP 협상을 타결하도록 모든 참여국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이 협상 중에 있는 아태지역 메가 FTA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대비 인구 50%, 국내총생산(GDP) 32%, 교역 29%,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20%를 차지한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현재까지 20차례 공식협상과 9차례 장관회의가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RCEP 정상회의는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아태 역내 경제통합 차원에서 RCEP이 갖는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RCEP 협상의 2018년 타결 목표에 대한 협상참여국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 정부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타결을 목표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RCEP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RCEP의 거대한 잠재력,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참여국 간 발전 수준을 고려한 유연성, 2018년 타결 목표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