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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RCEP 2018년 타결…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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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공동번영의 틀 제공 계기"…RCEP, 공동성명 발표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며 자유무역 강화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유일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번영의 틀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RCEP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유일한 메가 FTA"라며 "기업들에게는 더 넓은 시장 기회를,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와 소비의 선택권을 그리고 아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번영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을 지향해 나가면서도, 참여국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각국이 보다 열린 자세로 유연성을 적극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2018년까지는 RCEP 협상을 타결하도록 모든 참여국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이 협상 중에 있는 아태지역 메가 FTA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대비 인구 50%, 국내총생산(GDP) 32%, 교역 29%,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20%를 차지한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현재까지 20차례 공식협상과 9차례 장관회의가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RCEP 정상회의는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아태 역내 경제통합 차원에서 RCEP이 갖는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RCEP 협상의 2018년 타결 목표에 대한 협상참여국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 정부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타결을 목표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RCEP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RCEP의 거대한 잠재력,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참여국 간 발전 수준을 고려한 유연성, 2018년 타결 목표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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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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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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