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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vs 증권 날선 공방…최종구 "혁신성장·일자리창출, 특정업권 전유물 아냐"

기사입력 : 2017년11월13일 16:48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6:48

"금융산업, 전 업권 협력 통해 시너지 효과 낼 때"
"발행어음 인가 심사중인 증권사들 순차적 안건 상정"

[뉴스핌=우수연 기자]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특정 금융업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금융산업 전체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할 공통 과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초대형IB 지정을 두고 증권업권과 은행업권간 날선 갈등에 대해 이 같이 정리했다. 13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5개 증권사에 대한 초대형IB 지정 안건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초대형 IB의 출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초대형IB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소개했다.

기대는 혁신적인 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금함으로써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점이고, 우려는 업권간 형평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초대형IB 육성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기업금융 업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동일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행어음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3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금융위는 초대형IB 인가 이후 관련 브리핑도 진행했다. 발행어음 인가안을 한국투자증권만 올린 이유에 대해선 "인가는 심사가 종료되는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심사가 먼저 진행된 한투증권부터 인가안을 올렸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되지 않은 다른 안건들 때문에 심사가 완료된 곳을 무한정 잡고 있을 수는 없었다. 다른 증권사들도 심사가 진행되며 바로 진행될 수 있다. 심사 지연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의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PE청산과 관련해서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기존 인가할 때 많은 사례들이 있기에, 이를 참고해 적용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서 논의중인 기업신용공여 한도 확대에 대해선 국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초대형IB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란 입장이다. 앞선 금융위 관계자는 "법개정 때문에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만일 향후 건전성 규제가 바뀐다며 해당 초대형IB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초대형IB에 지정된 5개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4조원을 유지할 경우 외국환 업무를 확대하고 새로운 NCR지표를 적용하는 등 초대형IB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인 발행어음 업무의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획득해야만 영위할 수 있다.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한국투자증권만 유일하게 인가를 획득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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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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