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기능 강화해 위험요소 실시간 점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제품안전대책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이 콘트롤타워를 맡아 관련부처를 긴밀하게 조율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기능을 강화해 위험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제품안전 관계부처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난해 11월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설치됐다.
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비관리제품의 소관부처 조정 등 제품안전정책관련 부처 간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처음 열린 협의회는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과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 최소화…위험요소 사전대응
우선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비관리제품에 대한 범부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했다.
매년 유통매장(온라인 1곳, 오프라인 1곳 등) 등록제품을 전수조사해 비관리제품을 발굴하고, 전문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평가해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나 시민단체 등에서 위해 우려를 제기한 비관리품목 등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는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등록제품 43만여개를 조사해 비관리제품 2만2000여개를 발굴했다. 제조사·치수 등이 다른 제품을 하나로 묶어 556개의 비관리품목으로 분류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스노우체인, 등산스틱 등 15개 관심품목에 대한 소관부처가 배정됐다(표 참고).
관심품목은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어 안전규제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품목이다. 소관부처는 관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수립에 즉시 착수해 추진 실적을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제품 위해·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함으로써,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융복합제품·수입제품 안전대책 적극 대응
정부는 또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융복합제품이나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제품의 융복합화, 생산의 세계화, 유통채널의 다양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제품의 스마트화 등 새로운 제품환경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생산단계에서는 현행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위해도 평가방법을 개발해 품목별 안전관리방법을 5년마다 조정하고,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사전에 찾기로 했다.
유통단계에서는 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해 안전성조사를 집중·반복 실시하고,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성조사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위해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는 유통매장을 확대하고 위해제품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바코드 부착 의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용단계에서는 판매한 위해제품을 소비자로부터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정책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감시 기능을 향상시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