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비용 최소화·일원화…구매 방식 변경 및 '총사업비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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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주택용 태양광에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이 2배 가량 늘어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따른 내년도 주택용 태양광 정부 보조금이 400억원으로 편성, 올해 대비 2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주택용 태양광 설치 비용이 아직까지 높게 책정돼 있고, 설치 비용 편차가 크다는 점이 고려된다. 내년부터 태양광 설치 부품을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설치 단가를 낮추고, '총사업비 상한제'를 도입, 설치 비용의 일원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의지…내년도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 2배 증액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탈원전' 공약을 내걸고 취임 이후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은 현 정부가 가장 일선에 내걸고 있는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용 태양광 사업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히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도심 외지나 외딴 섬, 농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가며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내년도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에 집행되는 정부 보조금 역시 올해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 4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예산이 통과되기 위해선 내달 초 재정 당국의 최종 심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긴 하지만,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상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당국 측에 대기수요가 너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을 크게 늘려 신청했다"며 "예산 반영이 시작되는 내년 초부터는 대기하고 있는 수요를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누진제 도입 이후 주택 태양광 수요 대폭 증가…현재 6000가구 수요 대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과 정부 보조금 인상에 따라, 현재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수요는 약 6000 가구에 달한다. 현재 정부가 한 가구당 지원하는 보조금이 35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약 200억원의 보조금이 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주택용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가 늘어난데는 지난해 말 누진제 개편 이후 늘어난 정부보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누진제 개편 이후 한 가구당 7~8만원(300kwh 기준) 수준이던 전기료가 5만원 내외로 인하되면서,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가구도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던 정부 보조금을 올해 초 주택용 태양광 설치 비용의 절반 수준인 350만원으로 대폭 늘렸고, 평소 태양광 설비에 관심을 보이던 이들이 다시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이다.
현재 가정용 태양광 설비는 시간당 3킬로와트(kw)의 전력 생산을 기본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평균 350kw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소비하는 전력량이 300kw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량을 사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되는 셈이며, 전기료 또한 크게 아낄 수 있다.
그동안 주택용 태양광 사업의 문제는 설치 공간 부족과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두 가지를 들 수 있었다. 주택용 태양광이 처음 보급되던 2010년대 초 한 가구당 설치 비용은 1000만원에 육박했지만 정부보조금은 200만~250만원 수준이었다. 나머지 750만~800만원 가정에서 일시불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부품단가가 떨어지고 가구당 설치 비용도 줄어들면서 가정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 현재 3wh 기준 한 가구당 설치 비용은 400만~8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보조금 350만원이 투입될 경우 한 가구가 지불해야 할 설치 비용은 50만~450만원 정도다.
정부는 현재 사업장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 비용을 일원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한 설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부품인 모듈과 인버터를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도록 해 설치 비용을 최소화하고 총사업비 상한제를 도입해 투 트랙 전략으로 가정용 태양광 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