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2017] 한전, 줄지 않는 전기료 이중납부…매년 300억원 육박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6:01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칠승 "과오납 원천봉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전이 검침착오·요금계산 착오·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불 금액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3일 한국전력(이하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한 건수와 환불금액이 2012년 각각 1267건, 6억2300만원, 2013년 2202건에 9억6300만원, 2014년에는 1333건에 9억8800만원, 2015년 2199건에 13억4900만원, 2016년 2374건에 14억3800만원으로 과다청구한 건수와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 

한전이 과다청구한 금액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자도 발생하는데, 2012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이자지급액은 3억원에 육박한다. 

한전이 밝힌 과다청구 이유로는 '계량기 고장, 검침착오, 요금계산 착오' 등이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과다청구를 인지해 고객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는 환불금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나머지 절반은 한전 측이 인지해 돌려준다고 하지만, 고객 스스로 자신의 전기요금 청구내역을 의심하지 않고 과다청구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하다. 

고객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납부한 경우도 매년 60만건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63만9671건에 344억9100만원, 2013년 60만5314건에 330억2200만원, 2014년 60만2001건에 349억7000만원, 2015년 60만2593건에 341억6900만원, 2016년 56만7793건에 310억9300만원으로, 매년 300억원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권 의원실에 제출한 한전의 과다청구 방지대책으로는 ▲계기이상 최소화를 위한 계량기 시험 ▲검침 및 요금심사 프로세스 강화 등이며, 이중납부 방지대책으로는 ▲자동이체 제도 및 청구서 개선 ▲펌뱅킹 확대 등이다. 

권 의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건수 및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납부 역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 및 납부시 과오납이 원천봉쇄 되게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