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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말말말] 고영주 "한국당 의총에 갔다"…신경민 "똑바로 하라" 고성

기사입력 : 2017년10월27일 17:52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17:52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의원 추궁에도 거침없는 발언
박지원·노회찬, 검찰총장 향해 "다스는 누구 것인가'

[뉴스핌=조현정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 결정에도 27일로 예정된 국감은 일정대로 시작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채 '반쪽국감'으로 진행됐다.

단 20일간 70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 의원들은 주어진 5~7분 질의시간을 쪼개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없는 이날 국감에서도 '설전'은 계속됐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고영주 이사장 "증인은 거기 가면 안된다는 법 있나"

과방위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선 신경민 위원장 직무대리(민주당)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신 의원은 쉬는 시간에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 의원총회장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고 이사장에게 "점심 때 어디가셨냐"고 따져물었다.

고 이사장이 "한국당 의원총회에 갔다"고 하자 신 직무대리는 "기관 증인인데 처신과 발언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이사장은 "가면 안되는 곳이냐"고 물었고 신 의원은 "그게 지금 제대로된 처신이라고 생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이사장은 "가면 안되는 곳인가, 쉬는 시간에 간 건데"라고 반문하자 신 의원은 "쉬는 시간에 아무 데나 가나"라고 발끈했고 고 이사장은 "무슨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한국당에서 MBC 사태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와달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오늘은 국감 증인이다. MBC를 대표하는 감독 기관의 증인"이라고 하자, 고 이사장은 "증인은 거기 가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라고 반문했다.

이에 신 의원은 "그런 법은 없지만 증인은 그러면 안된다. 주의하세요"라며 "어따대고 항의를 하느냐. 똑바로 하세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신 의원은 정회를 선언하고 고 이사장 자리로 찾아가 3분 여간 고성을 주고받았다.

◆ "자진사퇴, 생각해 보겠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공정 방송을 주장하며 파업했던 언론인 해고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 '방송 정상화'와 관련된 질문들이 주를 이뤘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사람은 뒷마무리가 깔끔해야 한다. 즉각 이사장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고 이사장은 "자진 사퇴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태도를 바꾼 것이다. 그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자진 사퇴하고 김장겸 MBC 사장도 물러나도록 권고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묻자 "(저는) 견해가 다르다. 지난번 민주당에서 언론장악 문건이 발견됐다. 상당히 인위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순응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다 오후 국감에서는 "물러나기로 이미 마음은 먹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임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냐"는 이상민 의원의 질문에 "한번 자진 사퇴를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이 달라졌다.

이 의원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자진 사퇴 결행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고 이사장은 그러나 이사 사퇴에 대해서는 "방문진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 중 이사 해임 권한은 없다"며 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법사위 국감 "다스는 누구겁니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 의혹이 제기된 '다스'의 실소유주를 따져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박지원 국민의당·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다스는 누구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문 총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에서 "다스의 법적 실소유주를 확인하겠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계획을 시사했다.

아울러 과거 무혐의로 결론 난 'BBK 수사'에 대한 질의에 문 총장은 "당시 조사와 자금 추적을 광범위하게 했는데 자금의 귀착지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관련 고발이 있는데 내용을 조사해 샅샅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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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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