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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말말말] "지금부터 국정감사를 중단하라"…한국당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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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국감 파행 또는 반쪽 진행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국감에선 여야가 9년 만에 공수를 교대하며 긴장감이 상당하다. 특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국감이 진행되면서 여야 모두 수비 없이 공격에만 집중하는 '창대창'의 대결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26일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반쪽상태로 국감을 강행했다.

◆ 정우택 "국감 중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저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텅 비어있다. 한국당은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추천 문제에 반발해 각 상임위에 국감 중단을 통보했다.<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은 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열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방문진 보궐 이사의 졸속, 강행 처리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감 중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국회 파행, 정국 대치의 원인 제공자는 외압에 의해 움직이는 방통위원장"이라며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즉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지금부터 진행중인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며 오후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 또 다시 등장한 질문…"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두관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에 휩싸인 주식회사 '다스 주인 찾기' 질문이 등장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감의 뜨거운 감자인 '다스'는 도대체 누구 겁니까"라고 윤상수 대구국세청장에게 질문했다.

김 의원은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포스코건설사 문건을 봤다"고 폭로 후 해임 및 옥살이를 한 안원구 전 대구청장을 언급하며 "대구청은 다스와 관련해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청장 견해에 대해 현재 윤 청장님 입장은 어떠냐. 실소유주가 MB라는 것에 동의하냐"고 되물었다.

윤 청장은 "문건의 여부를 떠나서 개별 납부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의원님에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양해해달라"며 답을 피했다.

◆ 국감장에서 소유권 분쟁에 휩싸인 '관음보살좌상'

박범계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충청도 소재 사찰(부석사)의 오랜 유적"이라며 "대전고법이 이를 되찾는 방향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은 일본으로 유출됐다가 지난 2012년 문화재절도단에 의해 국내로 반입됐다.

일본 측이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가운데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불상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소유권자인 원고 부석사에게 관음보살좌상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인 정부 측은 곧바로 항소로 대응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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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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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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