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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기술보증 '화재공제제도' 있으나 마나…사업비 고작 1.7억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15:59

최종수정 : 2017년10월26일 15:59

김도읍 "재원부족 등 총제적 부실 운영으로 유명무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화재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원부족 등 총체적 부실 운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현재 화재공제금은 전년도 사업비 이월금 2억원 포함 3억7000만원이며, 이마저도 올해 말에 2억원은 환급해야 하는 실정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할 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낡고 노후화된 시설물이 많아 대형화재에 취약해 민간보험사에서 보험인수를 꺼리고 있고, 또한 높은 보험료로 인해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율도 22.2%에 불가하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통해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화재공제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소진공은 화재공제 제도의 올해 목표 가입건수를 1만건, 공제료 수입을 15억7000만원으로 잡고 있으나, 현재 가입건수는 5812건, 수입은 3억8000만원으로 목표 달성률이 각각 59%와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제가입의 주 대상은 민간화재보험 가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하였거나,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분, 아니면 가입의사가 아예 없는 상인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활발한 홍보와 면밀한 준비 없이 화재공제 근거법 마련 후 8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업운영과 계약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약자의 납입부금과 운용수익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나 목표수익률과 투자전략 없이 납입료 전부를 수탁은행에 예치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소진공은 저조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화제공제 모집보상금을 계획 당시 공제료의 5%에서 10%로 올려 지급하다가 내년부터는 15%로 추가 인상하고, 모집건수가 많은 상담사와 상인회는 인센티브 지급 등의 시책을 운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정상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진공에서 실시한 용역에 따르면 향후 5년간 6만개의 점포를 모집할 시 220억원의 공제료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손해액 285억원, 사업운영비 64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총 129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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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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