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아이코스 인상가 최대 5배...기재부와 담배업계 전망 "왜 다를까"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6:16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6:16

기재부 "가격 인상폭 300원대 그칠 것"
필립모리스 등 담배업계 "최대 6000원으로 1700원 올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폭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전망이 갈리고 있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데 의결한만큼 세금 인상 후에도 가격 인상폭은 300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담배업계는 아이코스 연초 판매가가 현재 4300원에서 최대 6000원으로 1700원 가량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5배의 시각차'를 가지는 셈이다. 

 

아이코스 <사진=필립모리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까지 인상해도 가격은 332원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아이코스 가격은 세금과 관계없이 일반궐련보다 같거나 약간 낮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이 소비되는 일본에서는 아이코스의 세금은 일반 담배의 81.6% 수준이지만 가격은 460엔으로 일반 담배와 동일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아이코스의 세금을 일반궐련의 80%까지 인상해도 가격인상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협의를 거치면서 정부안이 80%에서 90%로 수정됐고, 제세금 차액인 332원만큼은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히려 필립모리스가 지금까지 낮은 원가와 제세금비중으로 폭리에 가까운 마진을 취해왔다고 보고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일반궐련은 가격 4500원, 제세금 3318원, 가격대비 제세금 비율은 73.7%다. 이에 비해 아이코스는 가격 4300원에 제세금 1739원으로, 가격대비 제세금 비율은 40.4%에 불과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아이코스 가격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이번 세금 인상으로 아이코스는 그동안 과도한 '초과 마진'의 시기가 끝나고 일반담배와 유사한 '일반 마진' 구조로 회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담배업계는 개소세 인상을 계기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까지 잇따라 90% 수준까지 오를 경우 최대 6000원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맞선다.

이미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세목이 개소세와 같은 수준으로 오를 경우 우리나라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을 매기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담배에 붙는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소관부처에서는 기재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각 상임위인 법사위와 복지위에서 잇따라 인상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