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성훈 기자] 한전이 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밀양송전탑은 2014년 9월말에 완공돼 가동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반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상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3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3년 8월 발족 이후 본협의회 30회, 실무협의회 60회로 총 90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2016년 1월 26일 마지막 30차 협의회에서 특별지원협의회에서 생성한 회의록과 회의자료, 속기록 전부를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밀양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해 한전과 밀양시가 발족했으며, 13개 특별지원안과 지역특수지원사업비, 공동시설지원 및 태양광 사업 등과 논란이 되었던 마을별 지원금의 최대 40%까지 세대별로 균등 배분하는 개별보상 등 여러 사항을 합의한 회의체였다.
밀양송전탑은 2014년 9월말 완공됐지만 현재에도 30개 마을 중 1개 마을과 아직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150여 세대의 주민이 여전히 개별보상 수령을 거부하며 반대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협의회에서 합의한 개별보상과 마을지원금 등으로 주민간 갈등이 지속돼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어 협의회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가 향후 갈등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합의서, 운영규정, 의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다 파기했으며, 이 조차도 10년간 비공개로 묶어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밀양송전탑 갈등은 대표적인 공공갈등 사례로서 정부와 한전은 갈등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밀양송전탑 자료를 유지․보관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며 "비록 특별지원협의회가 민관협의회라 하더라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고 한전의 예산으로 집행·관리됐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넓은 의미의 공공기록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와 한전, 밀양시 관계자까지 참여한 협의회에서 어떻게 자료 폐기가 가능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