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값싼 전기료 쓰며 96억 혜택
이훈 "농사용 전기료 혜택대상 개선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대기업들이 값싼 농사용 전기를 이용하며 막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훈 의원실> |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하림, 한화, 현대, 삼성물산, 오리온 등 대기업 5곳이 농사용 전기를 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총 151GWh의 전력을 사용하고 값싼 농사용 전기료를 납부해 산업용 전기료 대비 약 96억원의 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사용 전기료는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 증진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요금종류로 농작물 재배, 저온보관, 건조 및 양식 등을 하는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
농사용(갑)의 전력량요금은 산업용(갑)이 경부하시간대 공급받는 전기요금보다도 2배 이상 더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이훈 의원이 조사한 5개 기업은 값싼 농사용 전기요금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영세 농민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표 참고).
우선 하림의 경우 10곳의 사업장에서 지난 5년간 8252만kwh의 전력을 사용해 37억4540만원의 요금을 납부했다. 만약 이를 산업용으로 전환할 시 요금은 85억1280만원으로 추가되는 요금은 47억6741만원에 달한다.
한화리조트는 양수장을 운영하는 명목으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3185만kwh의 전력을 사용해 7억3670만원을 납부했다. 산업용전기를 사용했다면 한화리조트는 25억5570만원의 요금이 더 부과됐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는 현대서산농장과 현대건설 등 기업들이 10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농사용 전기요금을 공급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는 지난 5년간 1716만kwh전력을 사용해 7억2411만원을 납부했다. 산업용 전기를 사용했다면 현대는 10억5880만원의 요금이 더 부과됐을 것이다.
이 외에도 대기업 군으로 포함되어 있는 삼성에버랜드와 오리온도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 산업용전기 사용대비 수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이훈 의원실, 한국전력) |
삼성물산의 경우 에버랜드리조트의 화훼재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버랜드는 지난 5년간 약 178만kWh의 전력을 사용해 7820만원의 전기료를 납부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1억8290만원의 요금이 발생해 1억470만원 가량을 더 내야할 상황이다.
오리온의 경우 과자류 생산을 위한 감자의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AGRO사업부를 포함, 4곳의 사업장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오리온은 5년간 1784만kWh의 전력을 사용해 7억 9230만원의 요금을 납부했다. 이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쓸 때보다 10억7430만원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훈 의원은 "대규모로 조직적인 운영을 하는 일부 대기업들이 다른 농업인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는 농업경쟁력 증진을 위해서 농사용 요금을 운영하는 취지를 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현재 요금 체계에 헛점이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