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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자영업자·취약계층 부채규모 급증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09:09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09:09

작년 작영업자 대출금액 480조2000억원
정부, 내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뉴스핌=조세훈 기자]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부채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사진=이언주 의원실>

23일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자영업자 대출금액은 총 480조2000천억원이며 차주(빌린 사람)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4억원에 달한다.

올해 2분기 현재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부채는 80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작년 말 현재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부채/자산평가액 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고위험가구의 가계부채는 62조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금리상승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 취약계층, 다중채무자 등은 채무상환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방관과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은행들은 가계부채 급증에 책임이 있는데도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에는 안중에도 없고 저금리 기조를 틈타 이자수익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 세부내용을 논의했으며 24일 정부가 가계부책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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