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건설재개] 봉합되지 못한 찬반 갈등…탈원전 후유증 우려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12:14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13:53

공론화위 20일 정부권고안 발표…건설 찬성 59.5% VS 반대 40.5%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에 제동 가능성 제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지만,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를 꾸준히 재기해온 환경단체와 건설 재개 입장을 밝혀온 한수원노조와 신고리 주민들 간의 격렬한 '2차 공방전'이 예상된다. 여기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찬반 양상을 보인 여야간 목소리가 합세할 경우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46억원을 투입한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시민배심원단의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한 공론화위의 정부 권고안에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59.5%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40.5%를 19%p 앞섰다. 당초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이라는 예측에서 다소 빗나간 결과다.

◆ 신고리5·6호기 건설 찬성 VS 반대 측 간 적잖은 진통 예상

이번 공론화위의 정부 권고안 발표를 두고 환경단체들은 "비탄을 금치 못한다"며 울분을 토하는 반면, 한수원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 노조와 원전 종사자 모두는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함은 물론, 더욱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재개 정부 권고 결정 소식을 듣고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비롯한 건설중단 측 참가자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그동안 줄곧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주장해온 신고리5·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엽합 등 환경단체들과 밀양대책위 주민들은 "공론화 결과와 별개로 신고리 5·6호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후속 조치 움직임을 시사했다.

이날 서울에 올라와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던 밀양대책위 주민들과 환경단체등은 공론화위가 건설공사 재개 권고안을 발표하자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밀양주민과 신고리5·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공론조사 발표가 이뤄진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108배를 하며 건설 중단을 호소했다.

공론위의 정부권고안 최종 결과 발표에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신고리5·6호기 건설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문재인 정부 탈원전 휴유증 우려…성장동력 약해지나?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선 공론화위의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과 발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흘러나온다.

더욱이 그동안 야당이 신고리 공사 재개를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 20일 오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및 재개 여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정 과제 중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며 "접전을 보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건설재개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향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고 이번 공론위 결과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등 흔들림 없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발 물러나 이번 공론화위의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신고리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 후속조치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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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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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