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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건설재개] 봉합되지 못한 찬반 갈등…탈원전 후유증 우려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12:14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13:53

공론화위 20일 정부권고안 발표…건설 찬성 59.5% VS 반대 40.5%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에 제동 가능성 제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지만,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를 꾸준히 재기해온 환경단체와 건설 재개 입장을 밝혀온 한수원노조와 신고리 주민들 간의 격렬한 '2차 공방전'이 예상된다. 여기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찬반 양상을 보인 여야간 목소리가 합세할 경우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46억원을 투입한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시민배심원단의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한 공론화위의 정부 권고안에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59.5%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40.5%를 19%p 앞섰다. 당초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이라는 예측에서 다소 빗나간 결과다. 

◆ 신고리5·6호기 건설 찬성 VS 반대 측 간 적잖은 진통 예상 

이번 공론화위의 정부 권고안 발표를 두고 환경단체들은 "비탄을 금치 못한다"며 울분을 토하는 반면, 한수원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 노조와 원전 종사자 모두는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함은 물론, 더욱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재개 정부 권고 결정 소식을 듣고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비롯한 건설중단 측 참가자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그동안 줄곧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주장해온 신고리5·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엽합 등 환경단체들과 밀양대책위 주민들은 "공론화 결과와 별개로 신고리 5·6호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후속 조치 움직임을 시사했다. 

이날 서울에 올라와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던 밀양대책위 주민들과 환경단체등은 공론화위가 건설공사 재개 권고안을 발표하자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밀양주민과 신고리5·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공론조사 발표가 이뤄진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108배를 하며 건설 중단을 호소했다.

공론위의 정부권고안 최종 결과 발표에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신고리5·6호기 건설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문재인 정부 탈원전 휴유증 우려…성장동력 약해지나?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선 공론화위의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과 발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흘러나온다. 

더욱이 그동안 야당이 신고리 공사 재개를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 20일 오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및 재개 여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정 과제 중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며 "접전을 보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건설재개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향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고 이번 공론위 결과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등 흔들림 없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발 물러나 이번 공론화위의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신고리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 후속조치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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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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