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4당, 朴 재판 불출석 한 목소리 비판…한국당만 '침묵'

기사입력 : 2017년10월19일 17:18

최종수정 : 2017년10월19일 17:18

민주‧국민‧바른‧정의 "법치주의 부정행위"…한국, 논평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언급한 후 19일 열린 첫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데 대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여야 4당은 이날 일제히 논평을 발표하고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강제 탈당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인 한국당은 별다른 논평없이 침묵을 지켰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판 거부 투쟁은 그나마 남아 있는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최초보고시점 조작, 대통령 훈령 조작까지 밝혀진 마당"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몽니'를 접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자숙과 반성의 태도로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피고인의 자기방어권이 존재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수야당인 바른정당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정치적으로는 유감"이라며 "재판거부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도 법을 무시한 거고, 시시비비는 판결을 통해 가려야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의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오늘도 법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줘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역설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이 유력할 것 같은 상황에서 재판 진행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죄 판결이 유력할 것 같으니 재판 불출석을 통해 재판 진행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택해야 하는 길은 지금까지의 추악한 행동을 멈추고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뿐"이라며 "더 이상의 재판 거부 투쟁을 멈추고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 진행을 위해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