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미 재무부 10월 환율보고서 "한국, 수출의존도 줄이고 내수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08:49

10월 환율보고서, "중국 막대한 무역불균형" 불만 지속
일본 중국 독일 스위스 등 계속 감시국 지정, 대만은 제외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재무부는 연 2회 의회 제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다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피하고 내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여전히 관찰대상국에는 올라있는 상황에서 이런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18일 미국 재무부는 의회제출용 2017년 10월 '환율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 한국도 우려한 것과는 달리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주요교역대상국 5개 국가가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대만은 이번에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고, 인도가 관찰대상국 여부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 것이 눈길을 끈다.

관찰대상국 지정은 (1) 당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2)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3)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의한 외화매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개 항목 중 2개 항목에 해당되면 이루어진다. 중국은 현재 (1) 항목 밖에 해당하지 않지만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목록에 포함했다.

<자료= 미국 재무부 10월 '환율보고서'>

미 재무부는 한국이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수년간 했지만 이번 보고대상 기간인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에는 외환시장 순개입을 축소해 왔다고 평가했다. 원화절상을 피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3% 수준인 50억달러만 사들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기 경제 펀더멘탈을 고려하면 여전히 원화는 약세이고 경상수지 규모는 큰 편이라는 IMF의 평가를 인용했다. IMF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 원화는 2016년 실질실효환율 상의 저평가 수준이 10%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큰 폭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재무부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피하고 내수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보고서는 "미국은 미국의 수출에 불리하고 미국수출국가에는 유리한 국제무역시스템을 방관할 수도 없고 방관하지도 않겠다"며 주요교역상대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한국과 함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품과 서비스분야 시장개방이 미흡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투자정책을 펴고 있다고 미 재무부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지난 10년간 위안화 약세를 위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이 있었지만 최근 자본통제와 환율고시 등은 외환시장에서 위안화의 무질서한 평가절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미 상품수지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인 일본은 경상수지가 GDP의 3.7%에 육박 2010년 이래 최고 수준이지만, 외환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내수가 강화되야 하고, 스위스는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경상수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