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디자인진흥원·로봇산업진흥원 국감서 '혼쭐'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7:33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7:33

17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첫 국감 돌입
성추행에 채용비리까 백태…여야 호된 질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산자위 위원들은 이들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문제를 놓고 거센 질의를 쏟아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채용비리와 성추행 논란으로 얼룩진 이들 기관들에게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 채용비리·성추행 등 산업부 산하기관 공직기강 문제 논란

국정감사장으로 들어가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날 국감에서는 채용비리와 성추행 논란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에 대한 산자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찬열 의원은 해임된 박기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대신해 출석한 간부에게 "원장님 안오셨죠? 포항가셨나요?"라고 물으며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꾸짖었다. 

박기한 전 원장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가 하면, 술을 따르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달 산업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직원들을 사택으로 불러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가 하면 여직원에게 문자로 "포항가서 맛있는거 먹고 오자"고 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밖에 지난해 지난해 송년회 자리에서 직원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도 감사 결과 추가로 확인됐다. 

또한 이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몰매를 맏고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왠 말이냐"며 해당 조직의 간부를 호되게 질타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신입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전임 김모 원장의 딸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샀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고,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개채용에 568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서류전형을 거쳐 채용인원 3명의 10배수인 30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1차로 뽑힌 30명엔 사임한 정용빈 전 원장과 전 직장 동료인 윤모씨의 딸인 윤씨와 김모 전 원장의 딸인 김씨 등이 포함됐다. 

◆ KOTRA 간부 부적절 발언으로 의워들 질타 이어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지난달 25일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에서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광영 KOTRA 중국본부장의 강연 내용으로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정 본부장은 당시 강연에서 "한중 수교 25년간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편하게 사업을 했고,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이 오히려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 기회"라고 발언했다. 

또 현대차의 부진은 중국차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고, 사업 어려움을 겪다가 철수할 때 일본기업은 파트너와 약속을 모두 지키는데 한국기업은 야반도주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정 본부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한국 기업들이 야반도주했다니 할 소리가 있고 안할 소리가 있다"며 "중소기업들 역량이 부족하면 코트라가 도와야지 '너희들 잘못해서 그렇다'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중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최근 2년동안 관세, 통관, 규격인증 등 비관세장벽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걸 해결해야지 마음에 상처 주는 발언을 해서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 정광영 본부장과 김재홍 코트라 사장이 책임을 물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정광영 본부장은 "제 발언으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고, 김재홍 코트라 사장도 "기업들에게 여러 불편함과 실망감을 준 데 대해 사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