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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러시아, 추가 대북제재 채택 및 법령 서명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08:02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08:03

EU, 대북 송금액 한도 5000유로로 낮춰
푸틴, 안보리 결의안 이행 법령에 서명

[뉴스핌= 이홍규 기자]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새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EU의 추가 대북제재 채택에 발맞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대북 제재를 이행할 방침이다.

16일(현지시각) AP통신과 러시아투데이(RT) 보도에 따르면 EU는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외교이사회에서 EU의 대북 투자 전면 금지와 정제유 제품과 원유 판매 금지를 포함한 추가 대북 제재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에 대한 EU의 투자가 금지된다.

또 개인이나 단체가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액수를 기존 1만5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낮췄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송금이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 대상에 개인 3명과 단체 6곳도 추가했다.

같은 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작년 11월 30일 채택한 대북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RT는 전했다. 이 법령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 개인 11명의 명단과 북한에 수출을 금지하는 자재, 기술, 제품을 규정했다.

각각 500달러, 100달러가 넘는 카페트와 자기 등 사치품이 금수 목록에 올랐다. 또 푸틴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에 연계된 해상 선박의 러시아 등록을 해제하고, 러시아 항구 진입을 금지(긴급 상황 제외)토록 명령했다고 RT는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AP통신/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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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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