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출범 후 5번째 제재
[뉴스핌=송의준 기자]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 은행 8곳을 제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며 경제적 압박 강도를 높였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가까운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13810호)에 서명한 지 5일 만에 나온 조치여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농업개발은행과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은행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6월 2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북 추가제재로 중국 단둥은행 등을 제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특히, 이는 북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기보단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북한 은행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전 조선무역은행, 조선중앙은행 등 주요 은행이 이미 제재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대상이 확대되면서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또 이미 제재 대상에 포함된 조선무역은행, 고려대송은행 등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외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3월 31일, 6월 1일, 6월 29일, 8월 22일에 이어 이번 조치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33개 단체와 개인 48명을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같은 미국 측 조치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의 조치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거래 중인 여타 3국의 개인과 단체에 경각심을 높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