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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의 강(强) 대 강(强) '치킨게임'이 계속되며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미국은 "북한 완전파괴"를 경고했고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영공 밖 자위권'까지 거론한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북핵위기 속에서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북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뉴스핌이 한반도 최고 외교안보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기획시리즈를 마련한 이유다.[편집자]

[뉴스핌=정경환 기자] "'미국은 제재, 한국은 대화'라는 창구 일원화가 북핵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을 (미국에) 인식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대화'라야 우리가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 (이것이) 결코 (북핵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설득해야 한다."

국제정치, 특히 한·미 관계 전문가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트럼프는 한국을 배려하지 않는다. 우리만의 확고한 어젠다(Agenda)를 갖고 (트럼프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꼬일대로 꼬인 작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내놓은 해결책이다.

◆ '대화'라야 우리가 운적석 앉을 수 있어…미국에 '한국 능력' 확신 심어줘야

지난 28일 서울 시내 한 까페에서 뉴스핌과 만난 김 교수는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바로 전날 귀국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 피곤한 몸임에도 한반도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선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먼저 "문재인정부가 갈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다"며 "G20, 광복절, 유엔(UN) 총회에서는 대화해야 한다면서 전쟁은 안 된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는 제재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나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두 가지를 묶는 우리만의 어젠다가 없다"며 "그러니 트럼프가 오해하고 국내에서도 오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분명한 어젠다를 갖고 어필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현안 대응만 하고 있을 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어젠다를 갖고) 미국에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설득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현실 인식을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뒷자리에 타고 있어서 한국은 정말이지 그냥 기사일 뿐이란 냉소도 있다"며 "한국은 가장 큰 피해자인데도, 해결 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니 미국의 아웃소싱(outsourcing, 제3자 위탁 처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설득이 쉽지 않겠지만 유일한 길이다"라며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이제는 우리의 격이 달라졌다. 미국 아웃소싱을 안 받으면 (북한은) 우리를 취급도 안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트럼프는 지금껏 대치 또는 치킨게임을 계속해온 사람이다. 주인공이 돼야 하는 사람이고, 그 상황은 드라마틱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석에 앉으면 트럼프는 들러리가 된다. 그걸 극복하고 트럼프를 설득시키려면 우리에게 대화 넘겨주면 한국이 정말 잘할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은 제재, 한국은 대화'라는 역할분담론을 미국에 주지시키고 설득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매일매일 터지는 일 막아내기에 급급한, 일단 이 국면을 벗어나고 보자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담대한 제안을 하고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상황은 관리한다고 관리되는 게 아니다. 어려울수록 오히려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는 한국 배려 안 한다"며 "동맹 지킨다고 전쟁할 순 없다. 동맹은 깨지더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협상하고 설득시켜야 한다"며 "물론 동맹과 국익은 상당부분 같이 가겠지만, 그렇다고 동맹이 국익을 앞설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 북·미 대치 당분간 지속…북한, 도발 자제하다 연말이나 연초 재개할 듯

김 교수는 북한과 미국 간 대치 국면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당분간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 뒤 연말이나 연초에 '자위권 완성' 선언과 함께 도발을 다시 감행할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현 상황이) 비현실적이라 할만큼의 말싸움을 보이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쌍방이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말싸움인데,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게 크다. 거꾸로 말하면 미국이 관리가 돼야 한다"면서 "제재 및 압박과 대화 (병행) 국면이 지속, 상당 부분 그렇게 갈 거라 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북·미 서로 간에 지금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민도 시작됐을 거란 분석이다.

김 교수는 "탈출구, 즉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디에스컬레이션(de-escalation, 단계적 축소)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런 의미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마지막 발언(9월 25일, '미국이 선전포고했고, 이에 북한은 자위권 행사')은 미국에 대한 맹비난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북한이 겁을 먹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김 교수는 "오면 쏘겠다는 건 오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 완성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에 대치 국면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북한이 당분간은 (도발을) 안 할 수도 있을텐데, 자기들이 말한 게 있어서 한두달 참았다가 연말쯤에 다시 할 듯하다"며 "핵 완성 목표는 계속 갈 것이므로, 우리 입장에선 이런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까지는 괌에 안 쏘고 일본을 넘어가는, (괌까지 갈 수 있는) 거리만 보여줬다"면서 "추석 연휴나 10월에 작은 도발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큰 건 1~2달 후 또는 길게 봐서 연말 정도에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제는 미국 서부까지 갈 거리로, 고각도 아니고 저각도 아닌 55~60°정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한 번 쏠 것"이라며 "그 후 내년 초 신년사에서 자위권 완성을 선언할 수 있을텐데, 늦어도 내년 4월 한미 연합훈련 즈음에는 (선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누구?

김준형 교수는 국제정치 분야 전문가로, 1963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를 거쳐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래전략연구원 외교안보전략센터 센터장과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장들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에 이어 올해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고,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