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관세청장 "면세점 선정비리 징계, 수사결과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7:41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7:41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
박광온 "정치적 외압으로 진행했으니 억울하다 그러는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16일 면세점 선정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최종 처분과 관련해 "정치적 외압보다는 업무량 과다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감사원 재심의,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사람들을 비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최종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고 감사원도 재심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문(왼쪽) 관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감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면세점 감사 결과, 관세청은 2015년 11월 이후 총 3차례 이뤄진 신규 면세사업자 특허 심사에서 일부 사업자의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하고,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행위의 관련자로 총 13명을 지목했다. 2015년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선 해임 2명·정직 3명·경징계 이상 1명, 11월 선정과 관련해선 2명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직 처분토록 했다.

하지만 감사원 발표 직후 퇴직자 3명을 제외한 징계대상자 10명이 모두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면세점 입찰 비리 심사 결과 상부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들의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관세청에서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한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감사원의 안이한 대응 방식을 질타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이 전부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냐"며 놀라움을 표했다.

이어 "공직자의 양심과 직무규정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업무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게 아닌 정치적 외압으로 진행했으니 억울하다 그러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