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김규희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13일 주요 경제정책, 지방자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다시 세운’, 미래 먹거리 깜짝 성과 낼 것

- 한국경제는 지금 중대한 격변기에 처해있다. 특히 서민들의 민생이 어느 때 보다 힘든 상황이다. 출범 5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마련과 복지 등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경제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

▲서울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경제민주화 서울’을 선언, 행정의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지역이 발전하면 원주민이 설 자리를 잃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장기안심상가 지정 등의 상생협력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프랜차이즈 실태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등 경제 환경의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도 지속 중이다.

동시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도시 산업지도도 재편 중에 있다. 홍릉을 바이오의료클러스터로, 양재‧우면을 R&CD혁신거점으로 만들고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MICE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 50년만에 다시 태어난 ‘다시 세운’ 등에서도 실험적 시도들이 다양하게 벌어지며 깜짝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개발시대 시장들은 ‘하드웨어적 개발 정책’을 펼쳤다면 박 시장은 ‘소프트웨어적 개혁정책’을 펴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바로 그렇다. 지난 70년대 이후 고도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외형적 형식적 물량적 측면에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 20년이 다 되도록 잃어버린 세월들을 경험하고 있다. 경제성장 정체의 핵심 원인은 결국 시대는 변했지만 그에 따른 사회경제정책이 못따라갔기 때문이다.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다. 지식 집약 산업, 예컨대 서울시가 추진중인 R&D 정책이라든지, 굴뚝없는 관광 산업 등은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나아가야 우리경제가 성장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울, 런던·뉴욕 뛰어넘는 MICE 클러스터로 도약...‘50+캠퍼스’, 은퇴 새 시작 돕는 창의적 프로그램

- 서울시는 관광산업과 연계해 잠실~서울역~마곡지구를 큰 축으로 MICE 산업시설을 포함한 개발마스터플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과 연초 발표한 국제업무지구를 되살리는 ‘용산 마스터플랜’ 등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용산 역세권은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도시경쟁력의 발신지이다. 특히,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고부가가치의 MICE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은 MICE개최 순위 세계 3위 도시로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MICE 인프라는 세계 200위권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코엑스(국제회의), 잠실운동장(스포츠), 봉은사(역사), 한강,탄천(자연) 등 동남권의 탁월한 여건을 총체적으로 활용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세계적 수준의 도심형 MICE 단지’로 구축해 가겠다.

이미 적격성조사부터 기본계획, 국제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21년 현대차 GBC 개발, ’23년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25년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서울은 런던, 뉴욕,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국제적 전시·컨벤션 클러스터를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용산역세권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으로 침체에 빠졌지만 서울 중심에 남은 유일한 대규모 미래 가용지로 잠재력이 크다. 게다가 용산 미군부지 반환으로 1호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이 조성되고 서울역이 유라시아 철도 중앙역으로서 새 단장에 들어가면서 용산 일대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역세권 일대도 동북아의 번영을 주도할 글로벌 신경제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 개발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구체적 계획안이 완성되는 대로 중앙정부,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나갈 것이다. 

- 서울시는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의 하나로 ‘50+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야심적인 계획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그 효과에 대해 의문 부호를 다는 견해도 있다. ‘제2 인생’을 위한 성과와 향후 전망, 계획은?

▲작년 기준 국내 노인인구 비율은 고령사회인 14%에 육박하는 13.6%이다. 초고령화 사회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새롭게 바라봐야 할 세대가 바로 50+세대이고, 그에 맞춤형으로 설계한 첫 종합정책이 바로 ‘50+정책’이다.

지금의 50+세대는 살아온 시간만큼 은퇴 후 더 살아야 하는 첫 세대이다. 부양,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서울의 내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주역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014년 전국 최초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문을 연데 이어 2016년엔 50+세대의 일자리와 문화, 건강 문제를 아우르는 ‘50+종합지원정책’을 지자체 최초로 발표, 추진 중이다. 특히 50+캠퍼스를 통해 또 한 번의 50년을 위해 삶을 점검하고, 새로운 노년의 상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삶의 경험, 경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앙코르커리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부(은평구), 중부(마포구) 2곳의 캠퍼스를 운영 중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12만 명이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를 이용했으며 OECD가 세계 6대 공공부문 우수사례 중 하나로 선정할 정도로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올해 12월에는 구로구에 남부캠퍼스가 추가 개관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총 6개의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를 설립하는 등 25개 모든 자치구에 50+세대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 현장과 풀뿌리 경험이 국가 리더쉽에 중요...서울시, 시민참여 바탕 도시국가 선도할 것

-내년 6월 사상 최초로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지금은 거대한 민주주의의 전환기이다. 3선이냐 아니냐, 단순히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 시대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중이다. 서울시장은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고견을 묻고 있다.

정치와 행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 경험이 없는 그런 정치인 행정가가 중앙정부를 맡아서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을 보더라도 주지사나 하원의원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했거나 아니면 풀뿌리 활동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더 성공하지 않았는가. 현장에서의, 풀뿌리 단계에서의 경험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단계를 거쳐 국가 리더쉽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임기를 마치면 7년 정도의 지방정부, 특히 수도 서울의 행정 책임자로서 일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더 완성해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2002.1~2013.12), 켄 로버트 리빙스턴 전 런던 시장(2000.5~2008.5)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10년 단위로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한 세대를 마무리했으며 우리나라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모든 것은 시민들의 뜻에 달려있다.

-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개헌을 통해 행정권과 재정권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우리 시대의 대세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 20년 정도 된 민선 지방자치 실현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앙집권 시대의 지방자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재정, 입법권 등의 면에서 지방분권이 완성되는 그런 시대가 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획일적이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지만 시민의 삶에 맞춤 정책, 실용성과 구체적 성과를 낼수 있는 정책은 지방정부가 할 수 밖에 없다. 주민들 삶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야 말로 그걸 할 수 있다. 우리 시대에 지방분권만큼 중요한 화두는 없다.

지방분권의 본질은 시민 삶의 현장과 밀착돼 있는 지방정부가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맞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22년 지방자치로 도시 정부의 자치역량은 성년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예산, 조직 등 지방자치의 틀은 여전히 미성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국가 예산의 10분의 8을 중앙이 가져가고 나머지 10분의 2만 지방에 넘겨주는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역의 창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중앙-지방의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협력적 파트너 관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 국정도 성공할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지방정부에 입법권, 자치재정권, 조직권을 확대하는 일이 필수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의 혁신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도시국가의 길을 선도적으로 열어가겠다.

올해부터 연 2,800억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추가 교부하고 시장-구청장 자치분권협의회, 구청장협의회 등을 활성화한데 이어시민과 시민, 시민과 정부가 일상적으로 연결된 ‘연결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최첨단 IT기반의 온라인 집단지성 정치‧정책 플랫폼이자 공론장인 ‘데모크라시서울(democracyseoul.org)’을 이미 구축, 운영 중이다. 주권자 시민 누구나 이 곳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공론화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