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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박원순 "4차혁명 시대 맞게 도시산업지도 재편중"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0:40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3:54

‘한국경제,민생의 길을 찾다’ 지자체장 릴레이인터뷰
"성장 핵심은 하드웨어 아닌 소프트웨어"
"현장과 풀뿌리 경험이 국가 리더십에 중요"

[뉴스핌= 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김규희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13일 주요 경제정책, 지방자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다시 세운’, 미래 먹거리 깜짝 성과 낼 것

- 한국경제는 지금 중대한 격변기에 처해있다. 특히 서민들의 민생이 어느 때 보다 힘든 상황이다. 출범 5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마련과 복지 등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경제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

▲서울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경제민주화 서울’을 선언, 행정의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지역이 발전하면 원주민이 설 자리를 잃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장기안심상가 지정 등의 상생협력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프랜차이즈 실태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등 경제 환경의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도 지속 중이다.

동시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도시 산업지도도 재편 중에 있다. 홍릉을 바이오의료클러스터로, 양재‧우면을 R&CD혁신거점으로 만들고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MICE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 50년만에 다시 태어난 ‘다시 세운’ 등에서도 실험적 시도들이 다양하게 벌어지며 깜짝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지난 개발시대 시장들은 ‘하드웨어적 개발 정책’을 펼쳤다면 박 시장은 ‘소프트웨어적 개혁정책’을 펴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바로 그렇다. 지난 70년대 이후 고도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외형적 형식적 물량적 측면에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 20년이 다 되도록 잃어버린 세월들을 경험하고 있다. 경제성장 정체의 핵심 원인은 결국 시대는 변했지만 그에 따른 사회경제정책이 못따라갔기 때문이다.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다. 지식 집약 산업, 예컨대 서울시가 추진중인 R&D 정책이라든지, 굴뚝없는 관광 산업 등은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나아가야 우리경제가 성장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울, 런던·뉴욕 뛰어넘는 MICE 클러스터로 도약...‘50+캠퍼스’, 은퇴 새 시작 돕는 창의적 프로그램

- 서울시는 관광산업과 연계해 잠실~서울역~마곡지구를 큰 축으로 MICE 산업시설을 포함한 개발마스터플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과 연초 발표한 국제업무지구를 되살리는 ‘용산 마스터플랜’ 등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용산 역세권은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도시경쟁력의 발신지이다. 특히,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고부가가치의 MICE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은 MICE개최 순위 세계 3위 도시로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MICE 인프라는 세계 200위권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코엑스(국제회의), 잠실운동장(스포츠), 봉은사(역사), 한강,탄천(자연) 등 동남권의 탁월한 여건을 총체적으로 활용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세계적 수준의 도심형 MICE 단지’로 구축해 가겠다.

이미 적격성조사부터 기본계획, 국제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21년 현대차 GBC 개발, ’23년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25년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서울은 런던, 뉴욕,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국제적 전시·컨벤션 클러스터를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용산역세권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으로 침체에 빠졌지만 서울 중심에 남은 유일한 대규모 미래 가용지로 잠재력이 크다. 게다가 용산 미군부지 반환으로 1호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이 조성되고 서울역이 유라시아 철도 중앙역으로서 새 단장에 들어가면서 용산 일대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역세권 일대도 동북아의 번영을 주도할 글로벌 신경제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 개발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구체적 계획안이 완성되는 대로 중앙정부,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나갈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재개장식에서 테이프커팅식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시는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의 하나로 ‘50+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야심적인 계획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그 효과에 대해 의문 부호를 다는 견해도 있다. ‘제2 인생’을 위한 성과와 향후 전망, 계획은?

▲작년 기준 국내 노인인구 비율은 고령사회인 14%에 육박하는 13.6%이다. 초고령화 사회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새롭게 바라봐야 할 세대가 바로 50+세대이고, 그에 맞춤형으로 설계한 첫 종합정책이 바로 ‘50+정책’이다.

지금의 50+세대는 살아온 시간만큼 은퇴 후 더 살아야 하는 첫 세대이다. 부양,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서울의 내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주역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014년 전국 최초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문을 연데 이어 2016년엔 50+세대의 일자리와 문화, 건강 문제를 아우르는 ‘50+종합지원정책’을 지자체 최초로 발표, 추진 중이다. 특히 50+캠퍼스를 통해 또 한 번의 50년을 위해 삶을 점검하고, 새로운 노년의 상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삶의 경험, 경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앙코르커리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부(은평구), 중부(마포구) 2곳의 캠퍼스를 운영 중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12만 명이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를 이용했으며 OECD가 세계 6대 공공부문 우수사례 중 하나로 선정할 정도로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올해 12월에는 구로구에 남부캠퍼스가 추가 개관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총 6개의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를 설립하는 등 25개 모든 자치구에 50+세대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에게 '디지털시장실' 상황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상하수도 및 50플러스센터 현황 등을 소개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현장과 풀뿌리 경험이 국가 리더쉽에 중요...서울시, 시민참여 바탕 도시국가 선도할 것

-내년 6월 사상 최초로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지금은 거대한 민주주의의 전환기이다. 3선이냐 아니냐, 단순히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 시대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중이다. 서울시장은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고견을 묻고 있다.

정치와 행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 경험이 없는 그런 정치인 행정가가 중앙정부를 맡아서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을 보더라도 주지사나 하원의원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했거나 아니면 풀뿌리 활동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더 성공하지 않았는가. 현장에서의, 풀뿌리 단계에서의 경험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단계를 거쳐 국가 리더쉽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임기를 마치면 7년 정도의 지방정부, 특히 수도 서울의 행정 책임자로서 일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더 완성해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2002.1~2013.12), 켄 로버트 리빙스턴 전 런던 시장(2000.5~2008.5)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10년 단위로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한 세대를 마무리했으며 우리나라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모든 것은 시민들의 뜻에 달려있다.

-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개헌을 통해 행정권과 재정권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우리 시대의 대세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 20년 정도 된 민선 지방자치 실현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앙집권 시대의 지방자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재정, 입법권 등의 면에서 지방분권이 완성되는 그런 시대가 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획일적이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지만 시민의 삶에 맞춤 정책, 실용성과 구체적 성과를 낼수 있는 정책은 지방정부가 할 수 밖에 없다. 주민들 삶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야 말로 그걸 할 수 있다. 우리 시대에 지방분권만큼 중요한 화두는 없다.

지방분권의 본질은 시민 삶의 현장과 밀착돼 있는 지방정부가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맞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22년 지방자치로 도시 정부의 자치역량은 성년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예산, 조직 등 지방자치의 틀은 여전히 미성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국가 예산의 10분의 8을 중앙이 가져가고 나머지 10분의 2만 지방에 넘겨주는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역의 창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중앙-지방의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협력적 파트너 관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 국정도 성공할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지방정부에 입법권, 자치재정권, 조직권을 확대하는 일이 필수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의 혁신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도시국가의 길을 선도적으로 열어가겠다.

올해부터 연 2,800억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추가 교부하고 시장-구청장 자치분권협의회, 구청장협의회 등을 활성화한데 이어시민과 시민, 시민과 정부가 일상적으로 연결된 ‘연결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최첨단 IT기반의 온라인 집단지성 정치‧정책 플랫폼이자 공론장인 ‘데모크라시서울(democracyseoul.org)’을 이미 구축, 운영 중이다. 주권자 시민 누구나 이 곳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공론화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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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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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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