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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박원순 "4차혁명 시대 맞게 도시산업지도 재편중"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0:40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3:54

‘한국경제,민생의 길을 찾다’ 지자체장 릴레이인터뷰
"성장 핵심은 하드웨어 아닌 소프트웨어"
"현장과 풀뿌리 경험이 국가 리더십에 중요"

[뉴스핌= 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김규희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13일 주요 경제정책, 지방자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다시 세운’, 미래 먹거리 깜짝 성과 낼 것

- 한국경제는 지금 중대한 격변기에 처해있다. 특히 서민들의 민생이 어느 때 보다 힘든 상황이다. 출범 5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마련과 복지 등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경제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

▲서울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경제민주화 서울’을 선언, 행정의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지역이 발전하면 원주민이 설 자리를 잃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장기안심상가 지정 등의 상생협력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프랜차이즈 실태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등 경제 환경의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도 지속 중이다.

동시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도시 산업지도도 재편 중에 있다. 홍릉을 바이오의료클러스터로, 양재‧우면을 R&CD혁신거점으로 만들고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MICE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 50년만에 다시 태어난 ‘다시 세운’ 등에서도 실험적 시도들이 다양하게 벌어지며 깜짝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지난 개발시대 시장들은 ‘하드웨어적 개발 정책’을 펼쳤다면 박 시장은 ‘소프트웨어적 개혁정책’을 펴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바로 그렇다. 지난 70년대 이후 고도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외형적 형식적 물량적 측면에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 20년이 다 되도록 잃어버린 세월들을 경험하고 있다. 경제성장 정체의 핵심 원인은 결국 시대는 변했지만 그에 따른 사회경제정책이 못따라갔기 때문이다.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다. 지식 집약 산업, 예컨대 서울시가 추진중인 R&D 정책이라든지, 굴뚝없는 관광 산업 등은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나아가야 우리경제가 성장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울, 런던·뉴욕 뛰어넘는 MICE 클러스터로 도약...‘50+캠퍼스’, 은퇴 새 시작 돕는 창의적 프로그램

- 서울시는 관광산업과 연계해 잠실~서울역~마곡지구를 큰 축으로 MICE 산업시설을 포함한 개발마스터플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과 연초 발표한 국제업무지구를 되살리는 ‘용산 마스터플랜’ 등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용산 역세권은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도시경쟁력의 발신지이다. 특히,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고부가가치의 MICE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은 MICE개최 순위 세계 3위 도시로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MICE 인프라는 세계 200위권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코엑스(국제회의), 잠실운동장(스포츠), 봉은사(역사), 한강,탄천(자연) 등 동남권의 탁월한 여건을 총체적으로 활용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세계적 수준의 도심형 MICE 단지’로 구축해 가겠다.

이미 적격성조사부터 기본계획, 국제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21년 현대차 GBC 개발, ’23년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25년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서울은 런던, 뉴욕,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국제적 전시·컨벤션 클러스터를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용산역세권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으로 침체에 빠졌지만 서울 중심에 남은 유일한 대규모 미래 가용지로 잠재력이 크다. 게다가 용산 미군부지 반환으로 1호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이 조성되고 서울역이 유라시아 철도 중앙역으로서 새 단장에 들어가면서 용산 일대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역세권 일대도 동북아의 번영을 주도할 글로벌 신경제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 개발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구체적 계획안이 완성되는 대로 중앙정부,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나갈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재개장식에서 테이프커팅식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시는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의 하나로 ‘50+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야심적인 계획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그 효과에 대해 의문 부호를 다는 견해도 있다. ‘제2 인생’을 위한 성과와 향후 전망, 계획은?

▲작년 기준 국내 노인인구 비율은 고령사회인 14%에 육박하는 13.6%이다. 초고령화 사회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새롭게 바라봐야 할 세대가 바로 50+세대이고, 그에 맞춤형으로 설계한 첫 종합정책이 바로 ‘50+정책’이다.

지금의 50+세대는 살아온 시간만큼 은퇴 후 더 살아야 하는 첫 세대이다. 부양,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서울의 내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주역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014년 전국 최초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문을 연데 이어 2016년엔 50+세대의 일자리와 문화, 건강 문제를 아우르는 ‘50+종합지원정책’을 지자체 최초로 발표, 추진 중이다. 특히 50+캠퍼스를 통해 또 한 번의 50년을 위해 삶을 점검하고, 새로운 노년의 상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삶의 경험, 경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앙코르커리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부(은평구), 중부(마포구) 2곳의 캠퍼스를 운영 중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12만 명이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를 이용했으며 OECD가 세계 6대 공공부문 우수사례 중 하나로 선정할 정도로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올해 12월에는 구로구에 남부캠퍼스가 추가 개관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총 6개의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를 설립하는 등 25개 모든 자치구에 50+세대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에게 '디지털시장실' 상황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상하수도 및 50플러스센터 현황 등을 소개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현장과 풀뿌리 경험이 국가 리더쉽에 중요...서울시, 시민참여 바탕 도시국가 선도할 것

-내년 6월 사상 최초로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지금은 거대한 민주주의의 전환기이다. 3선이냐 아니냐, 단순히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 시대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중이다. 서울시장은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고견을 묻고 있다.

정치와 행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 경험이 없는 그런 정치인 행정가가 중앙정부를 맡아서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을 보더라도 주지사나 하원의원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했거나 아니면 풀뿌리 활동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더 성공하지 않았는가. 현장에서의, 풀뿌리 단계에서의 경험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단계를 거쳐 국가 리더쉽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임기를 마치면 7년 정도의 지방정부, 특히 수도 서울의 행정 책임자로서 일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더 완성해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2002.1~2013.12), 켄 로버트 리빙스턴 전 런던 시장(2000.5~2008.5)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10년 단위로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한 세대를 마무리했으며 우리나라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모든 것은 시민들의 뜻에 달려있다.

-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개헌을 통해 행정권과 재정권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우리 시대의 대세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 20년 정도 된 민선 지방자치 실현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앙집권 시대의 지방자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재정, 입법권 등의 면에서 지방분권이 완성되는 그런 시대가 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획일적이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지만 시민의 삶에 맞춤 정책, 실용성과 구체적 성과를 낼수 있는 정책은 지방정부가 할 수 밖에 없다. 주민들 삶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야 말로 그걸 할 수 있다. 우리 시대에 지방분권만큼 중요한 화두는 없다.

지방분권의 본질은 시민 삶의 현장과 밀착돼 있는 지방정부가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맞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22년 지방자치로 도시 정부의 자치역량은 성년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예산, 조직 등 지방자치의 틀은 여전히 미성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국가 예산의 10분의 8을 중앙이 가져가고 나머지 10분의 2만 지방에 넘겨주는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역의 창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중앙-지방의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협력적 파트너 관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 국정도 성공할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지방정부에 입법권, 자치재정권, 조직권을 확대하는 일이 필수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의 혁신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도시국가의 길을 선도적으로 열어가겠다.

올해부터 연 2,800억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추가 교부하고 시장-구청장 자치분권협의회, 구청장협의회 등을 활성화한데 이어시민과 시민, 시민과 정부가 일상적으로 연결된 ‘연결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최첨단 IT기반의 온라인 집단지성 정치‧정책 플랫폼이자 공론장인 ‘데모크라시서울(democracyseoul.org)’을 이미 구축, 운영 중이다. 주권자 시민 누구나 이 곳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공론화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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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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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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