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미국)=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한국 이사실 소속국가를 대표해 참석했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IMF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IMF의 최고위급 회의로 해마다 4월과 10월에 개최된다. IMF 한국 이사실은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16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돼 있다. 한국과 호주가 2년 주기로 이사직을 교대로 맡는다. 한국의 이사 수임 기간은 2018년 10월까지다.

회의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중국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 및 세계은행(World Bank)ㆍ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근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한 정책과제와 IMF의 역할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는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IMF의 역할에 모아졌다. 참가국 모두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회복세를 기회로 각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의 내용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노동 생산성 향상, 인프라 투자, 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이 구조개혁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가 의견을 같이했다.

다수국이 세계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무역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기술 발전으로 서비스 무역이 좀더 쉬워졌지만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이 낮아 서비스 부분의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 금융감독과 거시건전성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핀테크와 디지털 화폐가 야기할 수 있는 금융안정 위험과 관련해 경쟁적인 금융시장은 유지하면서 승자독식을 막을 수 있는 공정 경쟁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IMF의 역할로 참가국들은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잠재적 취약성 완화를 위해 IMF의 개별 국가에 대한 거시경제 정책 권고,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 기술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일부 국가는 경제통합의 후퇴를 막고 다자무역 체계를 견지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공조에 있어 IM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입 재원보다는 쿼타 기반의 기구가 되어야 하고, 제15차 쿼타 일반검토는 세계경제에서 신흥국 경제의 증가한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는 동시에 저소득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건전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북한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