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노동이사제 도입 후 경영결정과정 어떻게 바뀌나?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7:41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7:41

근로자이사, 사업계획·예산·정관계정·재산처분 등 관여
기업 의사결정 지연 투자 위축 등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대표가 기업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서두르면서 경영계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고 민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기업이사회의 이사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공식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계정, 재산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정부, 내년 도입 목표로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

13일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내년 시행을 목표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이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목표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5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 별관에서 열린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실무자들이 서울시 근로자이사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간 책임 공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해 약 1년간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원이 100명 이상인 1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노동이사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조례에 따라 정원 300명 이상의 기관은 최대 2명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정부 역시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더 나은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유럽 선진국들이 도입한 노동이사제를 집중 연구하고 나섰다. 특히 유럽 국가 중 노동이사제를 처음 도입한 독일의 사례를 집중 연구해 제도 안착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복안이다. 

◆ '노동이사제' 도입, 경영 경험 없는 근로자가 경영권에 참여?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을 이사로 임명해 기관 및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게 하려는 제도다. 쉽게 말해 노사가 함께 참여해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계정, 재산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도 갖게 된다. 

노동이사제 추진 해당 부처인 기재부 측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 대표가  발언권·의결권을 행사하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이 더 민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기관의 성과와 경영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노동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경영에 무지한 근로자 대표가 경영권에 참여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나아가 오히려 노사갈등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공기업 근로자들의 결속력이 강화될 경우 가특이나 심각한 공기업 노동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전문가는 "노동이사제 도입 후 근로자들 간 내부 결속력이 더 강해지면 결국 공기업 노동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문제에 있어 가장 약자가 실업자고,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들인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기업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시켜 줄 수 있고 노동시장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