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국 4년제 사립대 154개교 결산’ 분석
예상편성때 이월금 867억원, 결산 시 7062억원
유은혜 “재정압박은 엄살…예산 부풀리기 의혹”
[뉴스핌=황유미 기자] 12일 오늘부터 국감에 돌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학들의 쓰지 않고 남긴 예산이 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본 예상 편성시 사립대학들이 예상한 이월금 총액은 867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사립대학들이 쓰지 않고 남긴 이월금은 7062억원으로 조사됐다. 6195억원을 덜 사용한 셈이다.
유 의원은 "이렇게 예산 편성 당시 이월금과 비교해 결산 이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사립대학들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사립대학들이 수년째 재정압박에 시달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편성 당시 이월금보다 100억원 이상의 이월금을 남긴 대학은 모두 18개교로 조사됐다. 연세대학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당초 1억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결산 결과 372억원을 계획보다 더 남겼다.
그 다음으로는 수원대학교가 당초 204억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했으나 459억원을 남겼다. 255억원을 계획보다 더 이월한 셈이다. 성균관대학교 역시 예산 편성 당시 이월금 예상은 0원, 실제 이월금은 225억원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예산을 과하게 부풀려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부가 더욱 꼼꼼히 검사하고 선을 넘은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