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학생 수 初 23.4명·中 30.0명, 평균 못미쳐
대학 등록금 모두 감소…그래도 OECD 최상위권
고등 교육 이수율 70%, 학력 인플레이션 실감
[뉴스핌=김규희 기자] 우리나라 교육지표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최대 2.7명까지 차이나는 등 교육환경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17'을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고자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한다. 주로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2015년 기준)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이다. 전년 대비 각각 0.1명, 0.9명, 0.4명 감소했다. 10년만에 초등 11.2명, 중등 5.1명, 고등 1.9명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OECD 평균은 초등 15.2명, 중등 13.0명, 고등 13.1명이다.
OECD 기준 상 ‘교사’는 수업이 주 업무가 아닌 교사를 제외한 기간제, 휴직 교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일제 교사를 대상으로 했다.
학급당 학생 수(2015년 기준)는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0명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0.2명, 1.6명 감소했다. 2005년보다 초등학교 9.2명, 중학교 5.7명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OECD 평균인 초등 21.1명, 중등 23.3명보다 많았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2015년 기준)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했다.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인 181일보다 많았다.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2015년 기준)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차 교사의 경우에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2014년 기준)는 6.3%로 전년 대비 0.2% 하락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공교육비는 교육 핵심 재화 및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 연구개발 비용을 의미한다.
교육단계별로는 초·중등교육에서 4.0%, 고등교육 2.3%로 OECD평균보다 각각 0.4%p, 0.7%p 높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전년 수준인 4.6%를 유지했고, 민간재원은 0.1% 하락한 1.7%로 각각 OECD 평균(4.4%, 0.8%)보다 모두 높았다.
교육기관에 직접 투자금액 중 정부가 교육기관에 직접 투자한 비용을 뜻하는 ‘정부투자 비중’은 초·중등교육 87%, 고등교육 34%를 기록했다. 공교육비 중 정부 비중이 전년도보다 늘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지만 모두 OECD 평균인 초·중등교육 91%, 고등교육 70%보다 낮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4년 기준)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증가했다. 9873달러로 전년 대비 311달러 증가했으나 OECD평균인 1만759달러 보다 낮았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각각 9656달러, 1만316달러로 OECD 평균(8733달러, 1만106달러)보다 높다. 고등교육의 경우 9570달러로 OECD 평균인 1만6143달러보다 크게 낮았다.
대학 등록금은 우리나라가 자료 제출 국가 중 유일하게 국·공립, 사립 모두 등록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578달러로 2년 전보다 195달러 감소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같은기간 349달러 줄어든 8205달러였다.
그 결과 등록금 순위가 국·공립대학은 3위에서 6위로 하락했고, 사립대학은 2단계 하락한 4위를 기록했다.
만 3~5세 유아교육단계 취학률(2015년 기준)은 OECD 평균보다 크게 앞섰다. 만 3세 92%, 만 4세 91%, 만 5세 92%로 OECD 평균인 73%, 86%, 82%를 훨씬 상회했다.
5~14세 취학률은 98%, 15~19세 86%, 20~24세 51%를 기록하며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OECD 평균은 각각 97%, 85%, 42%다.
국가의 인적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2016년 기준)은 전년도 대비 2%p 증가한 47%로 OECD 평균인 37%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은 70%를 기록하며 20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012·2015에 따르면 부모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일 때 성인(30~44세) 자녀가 대학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48%를 기록했다. 조사에 참여한 29개국 평균인 32%보다 높았다. 이는 다른 국가보다 교육을 통한 학력의 세대간 이동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2015년 기준)는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고졸자를 100으로 뒀을 때 전문대 졸업자는 115, 대졸 145, 석사졸 190을 기록했다. OECD 평균은 각각 122, 146, 198이다.
성인(25~64세) 고용률(2016년 기준)은 74%로 전년과 유사했다. OECD평균인 75%보다 다소 낮았다. 교육단계별로는 고졸 72%, 초대졸 77%, 대졸이상 77%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7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에 공개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