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콩나물 교실·비싼 대학 등록금···지표로 본 韓교육실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17 발표
학급 학생 수 初 23.4명·中 30.0명, 평균 못미쳐
대학 등록금 모두 감소…그래도 OECD 최상위권
고등 교육 이수율 70%, 학력 인플레이션 실감

[뉴스핌=김규희 기자] 우리나라 교육지표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최대 2.7명까지 차이나는 등 교육환경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북구 정릉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17'을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고자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한다. 주로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2015년 기준)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이다. 전년 대비 각각 0.1명, 0.9명, 0.4명 감소했다. 10년만에 초등 11.2명, 중등 5.1명, 고등 1.9명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OECD 평균은 초등 15.2명, 중등 13.0명, 고등 13.1명이다.

OECD 기준 상 ‘교사’는 수업이 주 업무가 아닌 교사를 제외한 기간제, 휴직 교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일제 교사를 대상으로 했다.

[교육부 제공]

학급당 학생 수(2015년 기준)는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0명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0.2명, 1.6명 감소했다. 2005년보다 초등학교 9.2명, 중학교 5.7명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OECD 평균인 초등 21.1명, 중등 23.3명보다 많았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2015년 기준)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했다.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인 181일보다 많았다.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2015년 기준)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차 교사의 경우에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교육부 제공]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2014년 기준)는 6.3%로 전년 대비 0.2% 하락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공교육비는 교육 핵심 재화 및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 연구개발 비용을 의미한다.

교육단계별로는 초·중등교육에서 4.0%, 고등교육 2.3%로 OECD평균보다 각각 0.4%p, 0.7%p 높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전년 수준인 4.6%를 유지했고, 민간재원은 0.1% 하락한 1.7%로 각각 OECD 평균(4.4%, 0.8%)보다 모두 높았다.

교육기관에 직접 투자금액 중 정부가 교육기관에 직접 투자한 비용을 뜻하는 ‘정부투자 비중’은 초·중등교육 87%, 고등교육 34%를 기록했다. 공교육비 중 정부 비중이 전년도보다 늘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지만 모두 OECD 평균인 초·중등교육 91%, 고등교육 70%보다 낮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4년 기준)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증가했다. 9873달러로 전년 대비 311달러 증가했으나 OECD평균인 1만759달러 보다 낮았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각각 9656달러, 1만316달러로 OECD 평균(8733달러, 1만106달러)보다 높다. 고등교육의 경우 9570달러로 OECD 평균인 1만6143달러보다 크게 낮았다.

[교육부제공]

대학 등록금은 우리나라가 자료 제출 국가 중 유일하게 국·공립, 사립 모두 등록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578달러로 2년 전보다 195달러 감소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같은기간 349달러 줄어든 8205달러였다.

그 결과 등록금 순위가 국·공립대학은 3위에서 6위로 하락했고, 사립대학은 2단계 하락한 4위를 기록했다.

만 3~5세 유아교육단계 취학률(2015년 기준)은 OECD 평균보다 크게 앞섰다. 만 3세 92%, 만 4세 91%, 만 5세 92%로 OECD 평균인 73%, 86%, 82%를 훨씬 상회했다.

5~14세 취학률은 98%, 15~19세 86%, 20~24세 51%를 기록하며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OECD 평균은 각각 97%, 85%, 42%다.

국가의 인적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2016년 기준)은 전년도 대비 2%p 증가한 47%로 OECD 평균인 37%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은 70%를 기록하며 20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012·2015에 따르면 부모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일 때 성인(30~44세) 자녀가 대학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48%를 기록했다. 조사에 참여한 29개국 평균인 32%보다 높았다. 이는 다른 국가보다 교육을 통한 학력의 세대간 이동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2015년 기준)는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고졸자를 100으로 뒀을 때 전문대 졸업자는 115, 대졸 145, 석사졸 190을 기록했다. OECD 평균은 각각 122, 146, 198이다.

성인(25~64세) 고용률(2016년 기준)은 74%로 전년과 유사했다. OECD평균인 75%보다 다소 낮았다. 교육단계별로는 고졸 72%, 초대졸 77%, 대졸이상 77%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7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에 공개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