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국세청, 文정부 공약이행 위해 세금 61조원 더 걷는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08:54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08:54

심재철 "무리한 증세 추진…재정 부족·민생 파탄 야기"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핵심공약 이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61조원의 세금을 더 걷는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세법개정을 통해 31조5000억원, 세정개혁을 통해 29조5000억원 등 모두 61조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을 의미한다. 이 방법으로 내년 8조원, 2019년 15조5000억원을 더 거둔다는 방침이다.

세정개혁을 통한 세수 증대는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매년 4조5000원,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매년 1조4000억원 등 5조9000억원이 목표액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한 역외탈세 차단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엄정한 검증·조사 ▲체납자재산 관리팀 운용 통한 은닉재산 추적 ▲금융실명제법 개정 통한 고액·상습체납세금 징수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표적 증세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2%대 저성장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타클로스 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면 재정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민생 파탄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