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2017] 이통3사 '무제한요금제' 타사고객 보상 고작 16명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0:14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0: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사고객 3억3000만원 보상…타사 고객은 홀대
동의의결제 피해보상 한계…"기업 봐주기 수단 전락"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무제한요금제'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했던 이동통신 3사의 소비자 보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구조적인 문제로 타사 고객 중 보상을 받은 사람은 고작 16명에 그쳐 동의의결제가 취지와 달리 '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소비자 피해구제 시정방안 및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이 기업 봐주기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11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동의의결 제도는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상 수단이 아닌 대기업의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이 포함된 동의의결안을 의결했다.

이통 3사는 시정방안으로 무료 통화 및 데이터 제공 등을 제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쿠폰의 경우 당초 이통 3사는 2G와 1G와 나눠 736만 명에게 제공하겠다고 제시했지만 타사이동 등을 제외하고 526만명에게만 제공됐다. 부가/영상통화도 2508만명에게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1560만명에게 제공하는데 그쳤다.

특히 사용기한이 3개월에 한정되어 제대로 쓰지 못한 사례도 많지만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명확한 보상규모는 3563명에게 환불해 준 3억3583만원으로 파악된다.

가장 큰 문제는 1158만명으로 추정되는 타사 번호이동자 중 고작 16명만 보상을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3사가 협조하면 대상자들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만 신청자만 보상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현행 동의의결제는 실제적인 소비자 보상을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동의의결 이행 검증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제대로 검증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