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2017] 여야, 추석 전 국감 증인 채택 '속속' 합의중

기사입력 : 2017년09월29일 15:41

최종수정 : 2017년09월29일 15:41

정무위, 고동진 사장 등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채택
환노위,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벤츠코리아 사장 등
산자위, 강원랜드 비리 및 신고리 5·6호기 관계자 증인채택

[뉴스핌=김신정 기자] 추석연휴 직후 시작될 국정감사를 위한 일반인 증인 신청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야가 추석연휴가 장기간 이어지는 감안해 이번 주초부터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일정과 국감 증인 채택을 서두른 결과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여야 간 간사협의를 통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 사장 등이 포함된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등 총 54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 기조아래 불공정 거래, 가격 담합 등과 관련된 기업과 기관 관계자를 증인대로 세웠다.

김해영 의원은 하도급 불공정거래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 사장을, 생리대 유해물질과 관련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자동차 리콜의 미국과 한국 차별문제)을 증인 신청했다. 박 의원은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부회장(네이버와 자사주 맞교환)과 네이버 이해진 등기이사도 증인 신청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공정위와 금감원, 권익위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 신청했다. 이 가운데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오뚜기 대표이사 회장(라면값 담합 관련)을, 같은당 김한표 의원은 윤호영 카카오뱅크(은산분리, 운영 관련 문제)를 증인으로 불렀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카허카젬 한국지엠 대표(지엠대우, 주주감사 방해, 구조조정 등)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효성감리결과 50억 과징금 관련)을 증인대로 세웠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과 디미트리스 실라카스 벤츠코리아 사장을 부르기로 결정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넷마블 직원들의 계속되는 야간근로 문제와 과로 개선안 미이행 문제 등을 묻기 위해 서 부사장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노조탄압 및 공정의무 위반 등),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행실태 파악)도 증인으로 불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와 원자력 발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부실 관련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대로 세웠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이훈 의원은 함영기 전 광해관리공당 직원(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 권혁성 전 강원랜드 인사팀장(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을,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해외자원개발 비리)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해외자원개발 비리)을 증인 신청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각각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나지용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참고인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밖에 손금주 의원은 이대헌 산업은행 수석부행장(금호타이어 매각), 임승윤 한국석유화학협회 부회장(중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 이완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중국 및 미국 반덤핑)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기획재정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선정 비리'를 추궁하기 위해 관세청 인사와 관련 기업 총수들을,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대책을 추궁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을 증인 신청했다.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각 기관 증인 출석을 요구할때 국감날짜 일주일 전에는 출석 요청을 하게 돼 있다. 지목된 증인은 일주일 동안 출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정상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불출석 사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상임위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한 뒤,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