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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상임위별 국감일정은?…여야, '프레임전쟁' 돌입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14:48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4:48

내달 12일부터 대부분 31일 마무리…여가위·정보위 11월 초까지
운영위·정보위·환노위 아직 논의중…이번주 내 확정 전망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일정을 속속 확정짓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달 12일부터 국감 일정을 시작해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이 31일까지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두 정부에 대한 감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미 적폐 대(對) 신적폐 프레임을 설정하고 치열한 기싸움에 돌입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국정농단의 잔재와 적폐를 청산해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안보 무능, 인사 먹통, 정치 보복을 '3대 신적폐'로 규정하며 적극 부각할 전략이라고 밝혔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 첫날인 내달 12일에는 국무총리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국세청,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17일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19일 기획재정부(세종), 20일 기획재정부(국회), 23일 한국은행, 24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 등, 26일 지방국세청 등, 27일 인천세관 현장시찰, 30~31일 종합감사로 예정됐다.

정무위원회는 12일 국무총리실(세종)을 시작으로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0일 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23일 산업은행·기업은행, 24일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등, 30일 금융 종합감사, 31일 비금융 종합감사 등으로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16일 중소벤처기업부, 17일 특허청 및 산하기관, 19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 23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 24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27일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0~31일 종합감사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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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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