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정부, 가상화폐 시장 '예의주시'…단속 점점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9월29일 11:25

최종수정 : 2017년09월29일 11:25

ICO 및 신용공여 전면 금지...의심거래 보고의무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공개(ICO)와 신용공여를 전면 금지하고, 시장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및 유사수신, 자금 세탁 등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국내 ICO 및 신용공여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ICO와 신용공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유사수신 및 투기수요 급증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더불어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점검 및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개정해 가상통화와 관련된 유사수신행위 규제를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사수신행위의 정의 조항을 정비·확대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및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한다.

나아가 가상통화 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ICO·신용공여·시세조종·표시광고 등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가상통화 합동단속반 등 추진현황을 점검했다.<사진=금융위원회>

거래소와 같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우선 고객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된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더불어 금감원이 조사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과 상시 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를 구축한다. 공정위는 대형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하고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권의 주의도 당부했다. 특히 가상 계좌개설과 관련해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이용자 1인 1가상계좌 부여 원칙 등을 적용해 가상계좌 이용자 본인확인 프로세스를 정립키로 했다.

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권에 거래소 계좌개설과 고객확인 현황 및 의심거래 유형을 추가로 파악하고, 철저한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강화를 주문했다. 내년 1월부터는 금감원 주도로 가상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합동 TF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가치 변동이 매우 크며,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서 "가격 급변동에 따른 손실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신중한 거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사코인 투자시 고수익을 제공한다거나, 후원수당을 지급한다는 식의 유사수신과 다단계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반면 다단계 유사코인은 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