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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 예산 73.2% 집행…청년실업률은 제자리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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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70% 집행 목표치 초과 달성…청년 실업률은 0.1%p↑
복지 부정 수급자 감독 강화해 재정 누수 막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73.2%나 집행됐지만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이다. 정부는 추석 이후 이어지는 기업 채용 시기에 맞춰 취업성공패키지 등 예산을 추가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경 예산 집행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까지 집행된 추경 예산은 7조원이다. 당초 목표치는 추석 전까지 6조 7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추경 예산의 조기 집행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는 심해지고 있다. 지난 8월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청년 체감 실업률 또한 같은 기간 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정부는 추석이 끝나면 본격 시작되는 하반기 기업 공채 시즌에 맞춰 추경 예산을 집중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취업성공패키지 1106억원, 고용창출장려금 809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387억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175억원 등이 반영돼 있다.

김용진 차관은 "9월 이후 민간 채용 시기에 맞춰 사업이 집중 집행된다"며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복지 분야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도 논의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부정 수급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했다.

복지부는 가난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 '복지로'를 활용해 소득 자료와 출입국 기록 등도 점검한다. 의료급여기관 현지 조사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해서 재정 누수도 막는다.

김 차관은 "재정 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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