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청탁금지법 1년] 3·5·10 개정 두고 의견 갈리는 정부…국회는?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4:11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6:35

농식품부 "선물비 조정해야"·중기부 "식사비도"·권익위 "연구 결과 봐야"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15개 계류…7개 "농수산물 빼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 한도 규정은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있다.

정부부처 안에서도 농어민 입장을 대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는 중소기업벤처부, 청탁금지법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이 갈린다. 국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5개 중 7개가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농림부 "선물값 10만원으로" · 중기부 "5·7·10" · 권익위 "신중"

농림부·해수부·중기부 등 청탁금지법 유관부처들은 3·5·10 한도를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하는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제기했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피해를 대변하는 농림부·해수부는 선물가액 상한을 높이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선물값 상한(5만원)을 1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수부도 고가 수산물 선물세트 위주로 매출이 20% 줄었다며 선물가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중기부는 선물값과 함께 식사비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병권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실태조사 결과 주로 식당, 꽃집, 육류 도매업에서 큰 영향이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적정선은 5·7·10이며, 이를 감안해 한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수차례 권익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아직까지 3·5·10 규정에 대한 입장 변화를 내놓지 않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말 청탁금지법 경제영향 연구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령이나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권익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맡겨 종합적인 경제영향의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연말에 연구결과가 나온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사진=김학선 기자>

◆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15개 계류…7개 "농수산물 빼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5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가장 많은 제안은 농·어민 피해를 대변해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발의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온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청탁금지법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 등 무려 7개 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현행법은 '금품 등'의 정의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청탁금지법에)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까지 금품 등에 포함되어 이들 물품의 유통이 현격히 줄어 농어민과 영세자영업자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3·5·10만원 규정을 10·10· 5로 조정하자는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와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을 각 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기존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된 경조사비 상한액(5만원)보다 과도하게 측정된 경조사비 상한액은 다시 5만원으로 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