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유엔 대북제재, 북한보다 중국에 고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한 접경지역 훈춘, 수십곳 상점 문 닫아
외교부 대변인 "유엔 제재 협조 위해 막대한 희생"

[뉴스핌=김성수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보다 중국에 더 고통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블룸버그통신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중국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린 성의 훈춘(Hunchun)은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23만명이 살고 있는 도시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해산물 등을 수출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자 지난달 이 곳에서는 잠시 시위가 벌어졌었다. 수십곳의 도매 상점이 문을 닫자 그 여파가 유통업자, 차량 운전자, 식당 주인 등 인근 상인에게도 미쳤다.

중국 해산물 도매점 주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블룸버그>

훈춘 씨푸드 스트리트에서 아직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리우 광화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길에 내몰렸다"며 "북한 정권을 겨냥해야 할 유엔 제재가 중국과 북한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경제복합성관측소(OEC)에 따르면 북한의 수입 규모(34억7000만달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85%로 압도적으로 많다. 북한의 수출(28억3000만달러)에서도 중국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한다. 북한의 해외 거래가 막혔을 경우 중국도 같이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 제재에 협조하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는 등 막대한 희생을 했다"고 이달 성명을 통해 밝혔다.

중국 동남부 도시의 러스트 벨트(쇠락한 산업지역)는 제강·탄광 등 중공업이 쇠락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은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과정에서 부수적 피해를 받고 있다.

지린 성과 랴오닝 성은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해 지난 1990년대에 국영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 이후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했다. 이전에는 중앙 정부가 조선소나 석유화학공장에 보조금과 투자를 지원해줬지만, 지금은 영업 중인 공장이 손에 꼽는 상태다.

중국 산시 성에 있는 공업 단지인 셴양(Shenyang)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수십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행인들은 일자리를 찾는다고 붉은 글씨로 적은 팻말을 들면서 배회하고 있다.

랴오닝 아카데미에서 사회학을 연구하고 있는 류 차오는 "(북한과의 국경에서) 무역 거래가 없어지면서 중국 동북 지역에 산업 경제를 부활시키려 했던 정부의 전략적 계획도 불안정해지게 됐다"며 "중국 중앙정부는 국제 문제로 이 계획이 방해받는 것을 당초 용인하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