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봉쇄, 사이버·EMP탄 등 대안될 수 있어
"군사옵션 카드가 대화국면 조성에도 도움 될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각)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존재한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티스 장관이 대북 군사옵션의 시나리오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사진=AP/뉴시스> |
매티스 장관은 이날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이 '서울을 중대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있다. 하지만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전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그것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매티스 장군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매티스 장군이 많은 군사옵션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서울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은 과연 무엇일까? 군사전문가들은 리스크가 작은 군사작전부터 전면전까지 다양한 옵션들이 마련됐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육군 대령 출신인 박휘락 교수(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는 "경험으로 볼 때 미군들은 사안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만든다"며 "각 옵션엔 장단점, 시행방안, 보안조치 등을 추가한다. 때문에 미군은 리스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상당한 방안들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해안봉쇄 ▲핵무기·미사일 제조 공장 정밀 타격 ▲사이버·EMP(전자기펄스: 적의 통신·전력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전자기파)탄 등 첨단수단 동원 ▲전면전 등이 옵션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방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북한을 전면 폭격하지 않는다"며 "처음엔 리스크가 작은 것부터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실질적인 군사옵션 카드가 북한과의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대화와 평화를 하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욕하거나 잘못하면 손해라는 시그널을 줘야한다. 그래야 대화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모든 걸 잃는 것보단 대화해서 핵무기를 폐기하고 경제지원을 얻는게 이익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한다. 군사옵션 카드가 그 방도"라고 주장했다.
국방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군사전략을 연구해온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군사옵션이라고 하니까 적을 타격하는 스트라이크(strike)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략은 다양하다"며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 심리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 간 선박 등 물리적 차단)와 연결한 해상 합동훈련 등은 기존 조치보다 북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티스 장관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이 북한에 대한 직접 타격은 아니라고 봐야한다"고 추정했다.
이어 "군사옵션 메시지를 주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전쟁위기를 고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위기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