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매티스가 언급한 서울 위험 피할 '대북 군사옵션'은 무엇?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11:20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11:27

해안 봉쇄, 사이버·EMP탄 등 대안될 수 있어
"군사옵션 카드가 대화국면 조성에도 도움 될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각)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존재한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티스 장관이 대북 군사옵션의 시나리오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사진=AP/뉴시스>

매티스 장관은 이날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이 '서울을 중대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있다. 하지만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전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그것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매티스 장군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매티스 장군이 많은 군사옵션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서울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은 과연 무엇일까? 군사전문가들은 리스크가 작은 군사작전부터 전면전까지 다양한 옵션들이 마련됐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육군 대령 출신인 박휘락 교수(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는 "경험으로 볼 때 미군들은 사안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만든다"며 "각 옵션엔 장단점, 시행방안, 보안조치 등을 추가한다. 때문에 미군은 리스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상당한 방안들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해안봉쇄 ▲핵무기·미사일 제조 공장 정밀 타격 ▲사이버·EMP(전자기펄스: 적의 통신·전력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전자기파)탄 등 첨단수단 동원 ▲전면전 등이 옵션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방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북한을 전면 폭격하지 않는다"며 "처음엔 리스크가 작은 것부터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실질적인 군사옵션 카드가 북한과의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대화와 평화를 하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욕하거나 잘못하면 손해라는 시그널을 줘야한다. 그래야 대화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모든 걸 잃는 것보단 대화해서 핵무기를 폐기하고 경제지원을 얻는게 이익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한다. 군사옵션 카드가 그 방도"라고 주장했다.

국방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군사전략을 연구해온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군사옵션이라고 하니까 적을 타격하는 스트라이크(strike)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략은 다양하다"며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 심리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 간 선박 등 물리적 차단)와 연결한 해상 합동훈련 등은 기존 조치보다 북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티스 장관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이 북한에 대한 직접 타격은 아니라고 봐야한다"고 추정했다.

이어 "군사옵션 메시지를 주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전쟁위기를 고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위기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