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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철퇴맞은 가상화폐, 2주간의 '잔혹사'와 미래 전망

기사입력 : 2017년09월15일 16:53

최종수정 : 2017년09월15일 16:53

범죄도구로 규정, 비트코인 등 비관론 확산

[뉴스핌=강소영 기자] 엄격한 규제에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가상화폐 투기열풍에 중국 정부가 거래소 완전 폐쇄라는 초강수로 대응하고 나섰다.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중국 정부의 규제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14일 저녁 중국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BTC차이나가 오는 30일부터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힌 후 중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중국 당국의 그 어떤 규제보다 시장에 강한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30일 이후 ICO(가상화폐 발행) 규제에 나선 후에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 다시 슬금슬금 반등 조짐을 보이는 등 정부 규제에 강한 '맷집'을 과시했다. 일부 가상화폐 전문가들도 중국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 질서확립을 촉구하면서 거래빈도가 높은 주류 가상화폐의 장기적 상승에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BTC차이나가 전면 거래 중단 사태에 직면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최대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도 숨을 죽이고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위기에 직면한 가상화폐의 회생 가능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주요 국가에서 신흥 통화로 인정을 받고, 법정통화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가","블록체인의 발전이 현재 가상화폐가 지닌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것이다. 현재 전문가 집단의 주류 분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 중국 정부의 확고한 가상화폐 '배척' 정책 최대 리스크로 부상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스탠스는 나라별로 다르다. 일본, 호주 등 국가는 가상화폐를 합법적 범주에서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미국,유럽 등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우선 이들 국가와 지역의 통화는 세계 경제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정통화 '파워'가 강력한 이들 지역과 국가가 가상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을 담당하긴 사실상 힘들다. 

특히 중국이 최근 이 가상화폐를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강력한 규제의 선봉에 나선 점이 가상화폐 시장엔 큰 악재가 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선 그간 실체가 없었던 리스크가 드디어 현실화됐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BTC차이나, 훠비왕, OKCoin의 거래량이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98%에 육박하기도 했다. 훠비왕, OKCoin의 거래소 폐쇄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지만 이 두 업체의 앞날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에서 BTC차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한다. OKCoin(22.5%), 훠비왕(火幣網 18.2%)과 함께 중국 가상화폐 3대 거래소로 꼽히며, 이들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어서고 있다. 

그간 중국의 정책 스탠스로 볼 때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와 거래 플랫폼을 '범죄 도구'라고 규정하고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인터넷금융협회는 13일 "가상화폐 거래가 갈수록 돈세탁, 밀수, 자본유출, 불법자금모집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초기부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는 2013년 연말부터 시작됐다. 그해 11월 중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두 달만에 750위안에서 7589위안까지 폭등한 후 다시 한 주 만에 2000위안으로 폭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다.

같은해 12월 15일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등 5개 부처는 '비트코인 리스크 예방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문에서 중국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인터넷 가상 상품'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트코인의 지불, 현금으로의 환전 등을 금지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비트코인 등을 투자상품으로 거래했고,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시장이 투기화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서게 됐다.

블록체인 기술 한계에 대한 우려도 다시 고개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화폐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성장 지체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분열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올해 8월 1일 비트코인의 '아류' 혹은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캐시(BCC)가 기습적으로 생겨났다. 비트코인캐시가 탄생한 배경은 다소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상화폐 생성에선 허용된 처리용량이 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10분당 블록 1MB 용량을 생성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처리 용량이 부족하게 된 것. 시장에선 용량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던 차에 중국이 기존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블록체인으로 변경한 비트코인캐시를 출시했다. 이후 기존의 비트코인과 BCC를 둘러싸고 투자자들 사이에 분쟁이 격화 됐다. 이 사태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와 시장은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본연의 분권화 특성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발행해도 일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고 ▲ 비트코인 분열과 같이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독립해 새로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상통화가 생겨하는 '하드포크' 현상 등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분열과 혼란이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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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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