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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철퇴맞은 가상화폐, 2주간의 '잔혹사'와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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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구로 규정, 비트코인 등 비관론 확산

[뉴스핌=강소영 기자] 엄격한 규제에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가상화폐 투기열풍에 중국 정부가 거래소 완전 폐쇄라는 초강수로 대응하고 나섰다.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중국 정부의 규제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14일 저녁 중국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BTC차이나가 오는 30일부터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힌 후 중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중국 당국의 그 어떤 규제보다 시장에 강한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30일 이후 ICO(가상화폐 발행) 규제에 나선 후에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 다시 슬금슬금 반등 조짐을 보이는 등 정부 규제에 강한 '맷집'을 과시했다. 일부 가상화폐 전문가들도 중국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 질서확립을 촉구하면서 거래빈도가 높은 주류 가상화폐의 장기적 상승에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BTC차이나가 전면 거래 중단 사태에 직면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최대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도 숨을 죽이고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위기에 직면한 가상화폐의 회생 가능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주요 국가에서 신흥 통화로 인정을 받고, 법정통화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가","블록체인의 발전이 현재 가상화폐가 지닌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것이다. 현재 전문가 집단의 주류 분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 중국 정부의 확고한 가상화폐 '배척' 정책 최대 리스크로 부상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스탠스는 나라별로 다르다. 일본, 호주 등 국가는 가상화폐를 합법적 범주에서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미국,유럽 등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우선 이들 국가와 지역의 통화는 세계 경제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정통화 '파워'가 강력한 이들 지역과 국가가 가상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을 담당하긴 사실상 힘들다. 

특히 중국이 최근 이 가상화폐를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강력한 규제의 선봉에 나선 점이 가상화폐 시장엔 큰 악재가 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선 그간 실체가 없었던 리스크가 드디어 현실화됐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BTC차이나, 훠비왕, OKCoin의 거래량이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98%에 육박하기도 했다. 훠비왕, OKCoin의 거래소 폐쇄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지만 이 두 업체의 앞날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에서 BTC차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한다. OKCoin(22.5%), 훠비왕(火幣網 18.2%)과 함께 중국 가상화폐 3대 거래소로 꼽히며, 이들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어서고 있다. 

그간 중국의 정책 스탠스로 볼 때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와 거래 플랫폼을 '범죄 도구'라고 규정하고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인터넷금융협회는 13일 "가상화폐 거래가 갈수록 돈세탁, 밀수, 자본유출, 불법자금모집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초기부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는 2013년 연말부터 시작됐다. 그해 11월 중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두 달만에 750위안에서 7589위안까지 폭등한 후 다시 한 주 만에 2000위안으로 폭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다.

같은해 12월 15일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등 5개 부처는 '비트코인 리스크 예방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문에서 중국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인터넷 가상 상품'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트코인의 지불, 현금으로의 환전 등을 금지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비트코인 등을 투자상품으로 거래했고,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시장이 투기화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서게 됐다.

블록체인 기술 한계에 대한 우려도 다시 고개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화폐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성장 지체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분열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올해 8월 1일 비트코인의 '아류' 혹은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캐시(BCC)가 기습적으로 생겨났다. 비트코인캐시가 탄생한 배경은 다소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상화폐 생성에선 허용된 처리용량이 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10분당 블록 1MB 용량을 생성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처리 용량이 부족하게 된 것. 시장에선 용량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던 차에 중국이 기존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블록체인으로 변경한 비트코인캐시를 출시했다. 이후 기존의 비트코인과 BCC를 둘러싸고 투자자들 사이에 분쟁이 격화 됐다. 이 사태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와 시장은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본연의 분권화 특성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발행해도 일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고 ▲ 비트코인 분열과 같이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독립해 새로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상통화가 생겨하는 '하드포크' 현상 등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분열과 혼란이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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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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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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