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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바뀌었다" 감사원, 국토부 공기업 부실채용 적발

기사입력 : 2017년09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5일 11:09

[뉴스핌=오찬미 기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채용 절차를 허술하게 진행해 합격자들의 당락이 뒤바뀐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 

평가서류나 점수를 잘못 처리해 자격요건 미달자를 합격시키는 불법·부정사례가 발견된 것. 채용과정에서 사전승인이나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일자리 확대를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불법·부정 채용을 발본색원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국토부 산하기관이 채용 절차를 허술하게 관리해 합격자들의 당락이 뒤바뀐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기관은 채용 절차에 문제가 커 감사원으로부터 문책 또는 주의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우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도서관에 근무하지도 않은 응시자에게 도서관 근무경력 점수를 부여해 불합격해야 할 대상자가 합격하는 부실 채용 사례가 나왔다.

대리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시간선택제 자료실 사서 2명을 채용하기 위해 106명에 대한 서류를 심사했다. 사서 자격증이나 도서관 근무 경력이 없어서 서류전형 점수가 15점에 불과한 B씨가 문화강좌 외부강사 경력(약 7년)을 도서관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아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이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했다.

이때문에 자격증 및 도서관 근무경력이 있는 C씨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문책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는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관련예규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고 처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처를 비롯한 10개 부서에서 사무원 11명, 연구원 9명을 포함한 총 33명을 비공개로 채용했다. 조무원 1명은 처장의 사전승인도 받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코레일관광개발주식회사, 코레일네트웍스주식회사도 감사원의 주의 징계를 받았다.

모집공고와 다르게 채용 가점을 자의적으로 부여하거나 인적성 평가 점수 미달자를 서류전형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면접전형에서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고 내부 임직원만으로 평가가 진행돼 시정요구를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특권층의 청탁, 인맥 채용과 같은 부당사례가 국회ㆍ언론 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사회 전반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채용비리를 집중 점검하고 엄정한 책임을 추궁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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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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