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같은 구도 집값은 두배차이" 분양가상한제 일괄적용 논란

기사입력 : 2017년09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2일 08:00

서대문구에서도 북아현뉴타운과 홍은동 가격차이 커

[뉴스핌=백현지 기자]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상한제 대상 지역선정 기준이 세부지역별 집값·단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구라도 세부지역에 따라 아파트 매맷값이나 분양가 차이가 최고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1년 평균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란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서다.

더욱이 이는 일부 과열지역만 골라 '정밀타격'한다는 정부의 이른바 '핀셋규제' 원칙에도 어긋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마포구, 서대문구와 용산구의 경우 자치구내 세부 지역에 따라 집값 차이가 최고 10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 자치구란 이유로 함께 묶어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8.2대책 후속조치'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 2.6%를 기준으로 연 5.2%이상 분양가가 오른 '자치구'는 분양가상한제 후보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

서대문구에서는 북아현1-1구역을 재개발 한 북아현힐스테이트가 다음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북아현힐스테이트 조합원 분양가(전용 84㎡)는 5억8000만원선으로 일반분양가는 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난달 GS건설이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분양한 DMC에코자이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5억1800만원부터였다. 단순히 숫자만 본다면 서대문구 아파트 분양가는 석달 새 20% 이상 상승한 게 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대문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1596만원이다. 홍제동 아파트는 1346만원, 홍은동은 1132만원이지만 북아현동은 229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같은 구라도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크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같은 서대문구라도 아현뉴타운과 홍제동을 동급으로 놓고 비교할 수 없다"며 "강남권에서는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분양가상한제 조건을 피해갈 수 있겠지만 서북권 재개발지역은 불가피하게 분양가상승률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주변 집값보다 10%이상 비싸지 않은 선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가이드라인은 5%이하로 알고 있는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잠실동의 부동산 밀집단지 <사진=김학선 기자>

마포구도 동별로 집값 격차가 크다. 마포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056만원이다. 이 가운데 용강동과 공덕동은 3.3㎡당 매매가가 각각 2607만원, 2208만원이지만 마포동은 1604만원, 노고산동은 1676만원이다. 마포구 역시 최대 80% 가량 집값 차이가 나는 것이다. 

마포구 염리3구역에서도 '마포그랑자이' 분양이 예정됐다. 지난달 마포구 공덕동에서 분양한 공덕SK리더스뷰 3.3㎡당 평균분양가는 2358만원였다. 이 가격보다 5.2%이상 높게 분양가가 책정되면 마포구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용산구도 분양가상한제 지역 조건에 해당한다. 지난 7월 원효로1가에서 분양한 대명산업개발의 '파크뷰'가 3.3㎡당 평균 2536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했다. 8월말 분양한 용산국제빌딩 4구역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3600만원대다. 파크뷰보다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분양가가 약 40%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원효로와 한강로는 아파트 매맷값이 각각 3.3㎡당 2484만원과 2579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또 생활권도 어느 정도 비슷한 입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앞서 분양한 파크뷰는 총 55가구 규모 소규모 한 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다. 반면 용산역전면4구역을 재개발하는 해링턴 스퀘어는 총 1140가구의 대단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급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강남4구 중 하나인 송파구도 동별 아파트 매매가 차이가 크다. 송파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742만원이다. 이중 잠실동이 3.3㎡당 3802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마천동 3.3㎡당 매매가는 1538만원, 거여동은 1680만원으로 조사됐다. 집값 차이가 100%를 넘는 것. 같은 전용 84㎡ 아파트라도 잠실동과 마천동 집값 차이는 5억4000만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거여동이나 마천동에서 아파트 분양을 한 뒤 잠실주공5단지가 분양을 한다면 곧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게 된다.

송파구 신천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같은 송파구라도 강남권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곳은 잠실뿐"이라며 "올해 잠실에서 분양예정 단지가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분양후 잠실에서 분양한다면 분양가는 10% 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이같은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애초 문재인 정부가 말했던 '핀셋 규제'와도 거리가 멀다. 국토교통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일률적인 규제 적용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급등 조짐이 보이는 지역만 규제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급등지역만 골라내 규제한다는 이른바 '핀셋 규제'는 지구 지정도 어렵고 역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보니 편리한 구 전체 규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런 '행정편의식 규제'는 주민들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