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해야"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이뤄져야...청와대 조직 축소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북한 6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와 관련, "현 정부는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은 여야 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개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국민의당 대표연설자로 나선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코리아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정 운영을 위해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총리, 책임 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이라며 "청와대 조직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실패한 책임자들을 교체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가운데 무려 22명이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에 위반했다"며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과 캠프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100대 과제와 정책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어느 것 하나 심도 있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까지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소요 규모를 추산한 후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론과 증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균형감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인기영합식 정책으로 재정소요는 과소추계하고 핀셋 증세를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1060원과 인상률 16.4%는 사실상 역대 최대치"라며 "내년도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과 노동현장에서 겪을 혼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보완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도, 노사합의도 없는 선언과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은 국민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예산 낭비와 국민 부담을 키우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우기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21만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회 선진화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진화법 개정 합의가 어렵다면,21대 국회 시행을 목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전환도 차제에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방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 공영방송이 명실공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이어 본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때 방송법 개정안부터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며 정기국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