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금수·세컨더리보이콧, 중국 협조 없인 어려워
"미국 전략자산 전개, 사드처럼 한국 자충수 될 수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지난 3일 북한의 수소탄 핵탄두 개발 성공 주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급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끝까지 놓지 않고 있던 대화 재개 기대가 물거품되자 결국 '최고 강한 응징'이란 카드를 꺼냈다. 다만, 실효성 측면에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4일 뉴스핌이 만난 전문가들은 대화든 압박이든 한국만의 확실한 전략과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카드라고 조언했다.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강한 응징' 카드는 크게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방안 모두가 실효성을 확보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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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9일 상견례 및 만찬을 위해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먼저, 원유 금수 조치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나 미국 독자 제재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통한 경제적 압박이다.
한 마디로 북한의 돈줄을 죄겠다는 것인데, 중국의 협조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5일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그 이후로도 이어졌다. 당시 결의에서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됐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 납과 납광석, 해산물 수출을 금지했으며,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을 제한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로 10억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 유입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원유 금수 조치는 결국 중국이 협력해줘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도 원유 대부분이 중국과 거래하는 관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3일 북한이 수소탄 시험 성공 소식을 발표한 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를 통해 석유 공급 중단과 같은 전면적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중유 공급 중단 카드를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유는 그걸 사용하면 북한이 정말 손 들고 나올 것이란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 확신이 있다면 할텐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중국을 통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다.
김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도 아주 싸게 중유를 들여온다"며 "또 카운트할 수 없는 무역들, 국경무역 같은 것도 있는데 이를 전부 통제하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제재할 때마다 제일 강하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북한도 그걸(제재 강화를) 분명 예상했을 것인데, 중요한 건 제재를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보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군사적 압박도 대북 효과가 없을 것이란 점에선 별반 다르지 않다.
정창현 민족21 대표는 "전략자산은 지금까지도 계속 한국에 왔다"면서 "그건 단기적 대응으로서 무력시위하는 정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후 주재한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북한 핵 도발에 대응해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한국군은 다음날 사거리 300㎞의 현무-2A 탄도미사일과 공군의 슬램-ER 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해 실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미국 항모강습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한미 협조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 전개가 한국으로선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북한이 겁내서 손 들고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오히려 우리한테 큰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자산의 배치라는 건 미국이 전세계 전략자산 운용에 변화를 줘야 하는 일인데다, 막대한 운용비용이 들어가며 사드(THAAD) 배치 이상의 주변국 반발을 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만 설득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도 설득시켜야 하는데, 사드 하나로도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등이 얼마나 난리칠 것인가"라며 "미국한텐 또 얼마나 양보를 해야 할지, 만약에 전략자산 갖다 놓을 테니까 방위비 올리고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하자고 하면 어떡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말 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든가, 대화든 압박이든 제대로 된 전략을 갖고 미국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김 교수는 "미국이 어느날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우리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 및 압박과 함께 그러한 메시지들이 효과를 갖고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한 편에선 조건 없는 대화가 실질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화든 압박이든) 우리 카드가 있다면,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 확신을 갖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로드맵은 그리 정교한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