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재수사를 위해 이번주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한 조직으로, 고강도·광범위 수사가 될 전망이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국정원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방향과 대상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수사팀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해 진재선 공안2부장과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이 맡기로 했다. 진 부장과 김 부장은 윤 지검장과 함께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두개 이상의 부서를 수사팀으로 편성한 만큼, 사실상 특별수사팀 형태이다. 검찰은 약 10명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규모를 조절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수사를 검토해왔다.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09년 2월 취임 이후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 운영을 통해 여론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심리전단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월~2012년 12월까지 α(알파)팀 등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수십억원 이상의 국고 자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은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적폐청산TF에 따르면 사이버외곽팀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려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로 규정, 반정부 여론을 제압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국가 최고 정보 기관이 친정부에 맞지 않은 국민을 반정부로 몰아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정원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진두지휘하다가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좌천됐다. 여주지청장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내려갔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201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 지검장은 국정원 수사 시 지휘 및 감독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했다.
윤 지검장은 “누가 봐도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것에 이의제기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테 어떻게 따르냐”며 소신 발언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국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새 혐의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대법원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