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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용 1심 선고] 법정 선 대기업 ‘회장’ 형량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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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1심 선고
삼성 전 임원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도

[뉴스핌=김기락 기자]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징역 12년 구형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의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2월28일 특검 기소 후, 약 6개월 만이다.

이재용 부회장 12년 구형은 대기업 총수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후 최대 구형량이다. 검찰은 2006년 김 회장에게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71세인 김 회장은 고령 및 지병 등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1조4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기도 했다. 또 배임 등 혐의로 검찰은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이건희 회장은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2008년 당시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이 구형됐다.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에 벌금 1100억원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선고 4개월 뒤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이 회장을 단독사면시켰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두달 뒤인 2008년 8월15일 사면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탈세 등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받았으나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최태원 SK회장은 검찰 구형과 1심 판결이 4년으로 같았다. 최 회장은 형량을 1년여 남기고 2015년 8월 사면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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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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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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