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현종 "미국·중국 등 주요국 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 대응"

기사입력 : 2017년08월24일 08:18

최종수정 : 2017년08월24일 16:02

산업부 24일 수출 점검회의…3대 무역·통상 대응 전략 제시
대(對)중 수출 피해 기업 지원 방안도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미국·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무역 주의에 선제적인 대응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했다.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한 수출 점검회의에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장들은 ▲8월 수출동향 점검 대(對)중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 ▲유관기관 하반기 수출지원 활동계획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계획 ▲수출 관련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수출의 절대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번영할 수도 없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하지만 탈세계화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출 확대 유지가 쉽지 않으며, 특히 동북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 패권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지대가 됐다"고 우려를 표한뒤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통상 전략 방향으로서 원칙에 입각하여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본부장은 정부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국격에 부합하고 국민 이익을 증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의 한국 기업을 향한 보호무역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 업체를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수입규제에 대해 통상장관 회담과 G20 등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하고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둘째, 미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 구조의 저변을 넓히고자 아세안,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통상정책과 협상의 초점을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의 새로운 추세와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 수출 품목 다변화와 고부가 가치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對)중 수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전년 대비 대중 매출이나 수출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계약 취소 등의 손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 수출 피해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연말까지 보험한도 2.5배 특별우대와 보험료 60%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에 추경 예산으로 약 1조4000억원의 단기 수출보험을 지원한다.

수출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1년간 수출 신용보증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한다.

이 밖에도 수출대금 회수가 어려운 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 단축과 보험금 선지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 업계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수출 마케팅도 지원한다. 또 아세안과 인도 무역관 인력을 보강하고 인도 콜카타 무역관을 오는 11월 개소하는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