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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통제 자체보다는 실행방식이 문제
[뉴스핌=김성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 자본 흐름 통제 과정에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IMF은 15일(현지시각) 발표한 중국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위안화 약세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제 송금과 환율을 대규모로 제한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중국의 자본 흐름 통제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실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본 통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통제 규모도 도시마다 다르고 또 규칙을 수정한다고 공식 발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IMF는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할 때 시간이나 장소와 상관 없이 일정해야 한다"며 "시장 참가자들과도 이에 대해 명확히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시행을 할 때도 가급적 성문화된 규칙을 통해서 투명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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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자본 흐름 추이 <자료=IMF> |
한편 IMF는 중국의 2017~2021년 성장률 전망치를 6.4%로 제시해, 작년 전망치인 6.0%에서 상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