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안산~여의도 잇는 신안산선, 건설사 주도 새판짜기 불가피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1:48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3:46

트루벤컨소시엄 23일 청문 예정 8월말 최종결정
트루벤 "FI주도 사업 CI주도와 기준 달라야"

[뉴스핌=백현지 기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 건설투자자(CI) 주도로 새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코레일)의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업은 재무적투자자(FI) 주도가 아닌 CI 주도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국내 민자사업 특성상 시공사의 책임준공이 뒤따라야 하는데 FI주도 사업에서 책임준공을 끌어내기 쉽지 않아서다. 국내 대형 금융사들도 출자 지분만큼의 위험이 아닌 사업 전체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신안산선은 국내 최초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으로 관심을 모았다.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입이 일정금액 이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신안산선 사업 참여를 검토했던 IB업계 관계자는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사업 투자를 확정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건설비용, 수익률뿐 아니라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투자 결정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BTO사업 특성상 건설사가 주도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신안산선 주요 출자자(지분율 각각 20%)인 동부화재와 하나은행은 조건부로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를 검토한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맞지 않아 이를 불승인했다. 오는 23일 청문절차를 걸쳐 8월 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결정한다.

앞서 국토부는 수차례 공문을 보내 정부 양식에 맞는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시공참여의향서를 낸 10개 건설사중 중국건설사만 수신인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는 해당양식을 지켰으며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국내건설사는 다른 양식으로 트루벤컨소시엄을 수신자로 참여의향서를 냈다. 국내건설사들은 사업계획서 시공(설계) 계획에 따라 시공한다는 내용이 아닌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하겠다는 내용을 참여의향서에 담았다.  

하지만 트루벤 관계자는 "FI주도 민자사업은 사업 주체가 건설사가 아닌 시행법인(SPC)이 되는 것으로 건설사투자자(CI) 주도형 사업처럼 시공사의 무한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에서 최대한 입장을 전할 계획"이라며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소송전으로 가더라도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사업의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문제는 다음 순위자가가 없어 사업자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트루벤컨소시엄과 함께 의향서를 제출한 포스코 컨소시엄은 가격에서 과락해 차순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취소가 확정되면 사업자 선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