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지주사 전환', 미래에셋과 한투 '다른' 접근법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0:33

지주 전환시 증손회사 설립 불가
자회사 지분 인수 가격도 부담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9일 오후 5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뜨겁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지주사 전환 규제 강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을 예고한 영향이 컸다. 지주사 전환 요건의 경계에 선 미래에셋은 일단 그룹 내부에선 지주회사 전환불가 방침을 정한 상태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선 그룹 성장과 함께 지주회사 전환 노이즈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듯 비슷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03년 지주사 전환을 일찌감치 결정하며 지배구조를 정리한 한국투자금융지주(이하 한투금융지주). 한투금융지주는 관련 논란에서 자유롭다. 13년간 국내 유일의 금융투자지주였던 한투금융지주는 최근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등극, 은행지주로 변신해가고 있다.

◆ 미래에셋 위태로운 지배구조, 끊임없는 노이즈

미래에셋 지배구조 논란의 시작은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이다. 캐피탈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50%가 넘는데도 지주회사 전환을 피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단기 차입을 늘리면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았던 과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현재 미래에셋은 두가지 법률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여전법상 자기자본의 150%를 초과한 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제 ▲총자산에서 자회사의 주식가치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강제로 지주사로 전환된다는 내용이다.

올 3월말 기준 미래에셋캐피탈의 자기자본은 8500억원, 총자산은 1조8500억원 수준이다. 보유한 미래에셋대우(18.47%)와 생명(19.01%) 지분의 장부가액만 따져도 1조1700억원 규모다.

이에 미래에셋은 캐피탈의 단기차입을 늘리면서 자본확대 방식으로 대응했다. 또 자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면 포함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활용해 미래에셋캐피탈을 주요 자회사의 2대주주로 남겨두는 방식도 활용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 지주사 전환 안된다는 미래에셋그룹…이유는?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이유는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에 따른 부실 전염을 막기 위해서다. 지주사 체제하에 수직적으로 계열사를 관리하면 부실 발생시 해당 계열사만 정리하면 여타 계열사로 부실이 전이되지 않는다.

미래에셋그룹은 순환출자 구조는 없지만 계열사간 출자 구조가 복잡해 리스크 전이 우려가 높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이 같은 우려가 줄어든다. 또 현재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에 대한 세간의 비판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래에셋이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않는 이유는 뭘까. 박현주 회장은 "지주사 전환은 관리는 쉽지만 투자회사로서의 야성이 사라질까 우려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선 지주회사법을 적용받으면 자회사를 편입할 때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한다. 손자회사나 증손회사 설립에도 제한이 생긴다. 예컨대 미래에셋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운용사가 해외법인을 거느리는 일이 어려워진다.

또 지주사 전환에 드는 비용만큼 지주사 체제의 시너지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논리다. 강화되는 규제에 따르면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 30%, 비상장사는 50%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만일 미래에셋캐피탈이 지주사로 전환돼 미래에셋대우(18.47%)와 미래에셋생명(19.01%)의 지분을 30% 수준까지 맞추려면 시가(8일 종가 기준)로 해도 8982억원 가량 자금이 필요하다. 미래에셋 측은 계열사 지분 인수 비용 뿐만 아니라 지주사 전환에 드는 총 비용을 2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에 드는 비용에 비해 금융지주사로서의 메리트가 크지않다고 판단했다"며 "해외진출이나 사업확장의 영역에서도 그룹 시너지보다는 각 계열사가 경쟁력을 키워 진출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 '다른 선택'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과 차이점

한국투자금융그룹은 지난 2003년 일찌감치 지주사 전환을 결정해 리스크 확산이나 편법 승계 논란은 사전에 차단했다.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면서 동원그룹은 산업과 금융부문으로 완전히 분리됐고, 경영 2세들의 상속·승계와 관련한 잡음도 제거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주사 체제로 계열사간의 시너지도 확보하고, 의사결정 구조도 빨라졌다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 동원그룹과 현재의 미래에셋그룹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당시 동원금융지주의 자본금은 900억원 규모로 크지 않은 편이었기에 관련 지분 정리가 수월했고, 동원그룹은 증권·운용 등 금융투자회사 계열사들로 구성돼 있지만 미래에셋그룹은 생보사까지 편입하고 있어 지주사 전환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또한 과거엔 정부가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라는 유인책을 제시했지만, 지난 2014년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현재 정보공유가금지돼 있다. 결국 지주사 전환을 통한 계열사간 시너지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 '지주사 전환' 미래에셋의 딜레마

업계 안팎에선 미래에셋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피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그룹의 성장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지주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적은 미래에셋캐피탈이 덩치가 큰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대우를 지배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캐피탈의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키우고 관련 캐피탈 비즈니스를 확장해 자산을 키우는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대우의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속도에 캐피탈의 확장세가 따라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지주사 전환을 준비하자니 2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에셋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운용과 증권 규모가 커짐에 따라 캐피탈의 자산과 부채를 계속해서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핵심계열사인 운용·증권을 팔 수도 없으니 (지주사를 피할) 논리를 계속 만들테지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