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협상 목표 불변…"핵실험 없을 것" 전망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북한과 미국이 '예방전쟁'을 운위하는 위기 국면이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분석이다. 다만, 이들은 전쟁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봤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9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군사 충돌로 갈 것 같진 않다"며 "북한이 말폭탄을 퍼붓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북중 관계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무력, 즉 핵과 미사일 등의 최종 무기로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결국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발의 연속일 뿐, 진짜 전쟁을 염두에 둔 포석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말폭탄이나 서로 자존심 문제기 때문에, 당분간 말싸움 좀 하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북한전문가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도 49%"라며 "전쟁 원하는 당사자가 없고, (한반도 전쟁으로) 유리해지는 국가도 없으니까"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북한이) 말로는 굉장히 거칠고 (그렇지만), 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오는 21일 시작되는 을지 훈련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데, 통상 그러했듯 그 기간에 북한이 로우키(low-key, 저자세)로 나오면 8월 말 9월 초 위기설은 조금 가라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군사전문가인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쉽지 않다"면서 "전쟁 가능성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형 교수는 "전쟁이 임박한 경우라면 (미국이) 자국민들 소거하지 않고도 실행이 가능하겠지만, 예방전쟁은 여기(한국) 살고 있는 미국인 15만명에, 여행객들까지 합하면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이미 표가 다 날 것이므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쟁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실행할 것 같다"며 "그렇다고 괌을 향해 쏘는 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3000~4000km 정도 쏴서, (마음만 먹으면) 괌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9월 초쯤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세 발 정도는 더 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성욱 교수도 "을지훈련이 끝나면,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또 한 방 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의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김동엽 교수는 "8월 핵실험 가능성은 없다"면서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실을 만큼 소형·경량화 했다는 미국 쪽 보도도 있었듯 작년 5차 핵실험에서 소형·경량화는 이미 끝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으로선 오히려 반길 일"이라며 "강경 대응 명분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실험을 했다는 건 아직 (핵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건 기술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다"며 "그건 곧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전운이 드리운 최근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보다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성욱 교수는 "우리나라로선 일단 미사일 지침 개정에 나서고 그래도 안 되면 전술핵 재배치 등을 미국과 얘기해봐야 할 것"이라며 "하여튼 독자적인 방어능력을 갖추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형 교수는 "미국이 강하게 나가는 동시에 대화는 한국과 하라고 하는 한미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다"며 "미국은 제재를 하고, 한국은 탈출구로서 대화 창구가 되는 구도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미국 쪽으로 끌려가다 보니 북미가 저렇게 맞서는 형국까지 (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