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한반도 전문가들 "北 미사일 추가도발 가능…전쟁은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9일 17:01

최종수정 : 2017년08월09일 17:01

뉴스핌 전문가 긴급진단…김동엽·김준형·남성욱 교수
미국과 협상 목표 불변…"핵실험 없을 것" 전망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북한과 미국이 '예방전쟁'을 운위하는 위기 국면이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분석이다. 다만, 이들은 전쟁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봤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9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군사 충돌로 갈 것 같진 않다"며 "북한이 말폭탄을 퍼붓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북중 관계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무력, 즉 핵과 미사일 등의 최종 무기로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결국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발의 연속일 뿐, 진짜 전쟁을 염두에 둔 포석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말폭탄이나 서로 자존심 문제기 때문에, 당분간 말싸움 좀 하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북한전문가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도 49%"라며 "전쟁 원하는 당사자가 없고, (한반도 전쟁으로) 유리해지는 국가도 없으니까"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북한이) 말로는 굉장히 거칠고 (그렇지만), 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오는 21일 시작되는 을지 훈련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데, 통상 그러했듯 그 기간에 북한이 로우키(low-key, 저자세)로 나오면 8월 말 9월 초 위기설은 조금 가라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군사전문가인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쉽지 않다"면서 "전쟁 가능성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형 교수는 "전쟁이 임박한 경우라면 (미국이) 자국민들 소거하지 않고도 실행이 가능하겠지만, 예방전쟁은 여기(한국) 살고 있는 미국인 15만명에, 여행객들까지 합하면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이미 표가 다 날 것이므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새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 전날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전쟁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실행할 것 같다"며 "그렇다고 괌을 향해 쏘는 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3000~4000km 정도 쏴서, (마음만 먹으면) 괌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9월 초쯤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세 발 정도는 더 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성욱 교수도 "을지훈련이 끝나면,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또 한 방 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의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김동엽 교수는 "8월 핵실험 가능성은 없다"면서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실을 만큼 소형·경량화 했다는 미국 쪽 보도도 있었듯 작년 5차 핵실험에서 소형·경량화는 이미 끝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으로선 오히려 반길 일"이라며 "강경 대응 명분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실험을 했다는 건 아직 (핵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건 기술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다"며 "그건 곧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전운이 드리운 최근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보다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성욱 교수는 "우리나라로선 일단 미사일 지침 개정에 나서고 그래도 안 되면 전술핵 재배치 등을 미국과 얘기해봐야 할 것"이라며 "하여튼 독자적인 방어능력을 갖추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형 교수는 "미국이 강하게 나가는 동시에 대화는 한국과 하라고 하는 한미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다"며 "미국은 제재를 하고, 한국은 탈출구로서 대화 창구가 되는 구도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미국 쪽으로 끌려가다 보니 북미가 저렇게 맞서는 형국까지 (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