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반도 전문가들 "北 미사일 추가도발 가능…전쟁은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9일 17:01

최종수정 : 2017년08월09일 17:01

뉴스핌 전문가 긴급진단…김동엽·김준형·남성욱 교수
미국과 협상 목표 불변…"핵실험 없을 것" 전망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북한과 미국이 '예방전쟁'을 운위하는 위기 국면이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분석이다. 다만, 이들은 전쟁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봤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9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군사 충돌로 갈 것 같진 않다"며 "북한이 말폭탄을 퍼붓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북중 관계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무력, 즉 핵과 미사일 등의 최종 무기로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결국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발의 연속일 뿐, 진짜 전쟁을 염두에 둔 포석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말폭탄이나 서로 자존심 문제기 때문에, 당분간 말싸움 좀 하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북한전문가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도 49%"라며 "전쟁 원하는 당사자가 없고, (한반도 전쟁으로) 유리해지는 국가도 없으니까"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북한이) 말로는 굉장히 거칠고 (그렇지만), 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오는 21일 시작되는 을지 훈련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데, 통상 그러했듯 그 기간에 북한이 로우키(low-key, 저자세)로 나오면 8월 말 9월 초 위기설은 조금 가라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군사전문가인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쉽지 않다"면서 "전쟁 가능성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형 교수는 "전쟁이 임박한 경우라면 (미국이) 자국민들 소거하지 않고도 실행이 가능하겠지만, 예방전쟁은 여기(한국) 살고 있는 미국인 15만명에, 여행객들까지 합하면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이미 표가 다 날 것이므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새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 전날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전쟁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실행할 것 같다"며 "그렇다고 괌을 향해 쏘는 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3000~4000km 정도 쏴서, (마음만 먹으면) 괌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9월 초쯤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세 발 정도는 더 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성욱 교수도 "을지훈련이 끝나면,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또 한 방 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의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김동엽 교수는 "8월 핵실험 가능성은 없다"면서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실을 만큼 소형·경량화 했다는 미국 쪽 보도도 있었듯 작년 5차 핵실험에서 소형·경량화는 이미 끝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으로선 오히려 반길 일"이라며 "강경 대응 명분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실험을 했다는 건 아직 (핵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건 기술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다"며 "그건 곧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전운이 드리운 최근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보다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성욱 교수는 "우리나라로선 일단 미사일 지침 개정에 나서고 그래도 안 되면 전술핵 재배치 등을 미국과 얘기해봐야 할 것"이라며 "하여튼 독자적인 방어능력을 갖추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형 교수는 "미국이 강하게 나가는 동시에 대화는 한국과 하라고 하는 한미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다"며 "미국은 제재를 하고, 한국은 탈출구로서 대화 창구가 되는 구도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미국 쪽으로 끌려가다 보니 북미가 저렇게 맞서는 형국까지 (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